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선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발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NLL은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 이곳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며 "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의 자료 제출과 관련,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검색할 7개의 검색 키워드(핵심 단어)를 제시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선택한 키워드는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3개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등거리 등면적'과 '군사경계선' 등 2개이고, 민주당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등 2개로 총 4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7개 키워드를 합의했고, 국가기록원에 검색작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여야에서 각각 1개 정도 키워드를 추가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같이 키워드를 제시한 이유는 노 전 대통령 재임시 국가기록물에 소장된 대통령기록물은 755만건이며, 이 가운데 검색이 가능한 문건은 256만건에

민주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공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새누리당이 "본질을 회피하려는 적반하장"이라 반박하는 등 여야는 7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의 신경민·김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남 원장과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을 고발했다. 이들이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유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관련) NLL 발언 후 2012년 10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NLL이란 키워드로 9400여 건의 뉴스가 검색되는 등 이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발췌록 공개 관련 남재준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우파진영의 논리로 인해 결국 칼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노무현(전 대통령) NLL 포기 약속 인정하라는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짐이 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NLL포기 발언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결국 여야 대립 구도가 아니라 보수세력 대(對)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금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또는 자진상납) 약속했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우파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며 "국민들 속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친노(친노무현)세력과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박 대통령은 결코 이런 우파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친노, 민주당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장마가 주춤했던 주말 도심 곳곳에서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와 '노무현 NLL 발언'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6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시국회의' 주도로 '제2차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범국민 대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광장에는 지난 달 서울대 학생들의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뒤 잇따르고 있는 '국정원 규탄' 시위 중 가장 많은 5000여명(자체추산)이 모였다. 경찰 추산은 3500여명이었다. 고등학생부터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등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청소년 시국선언 운동' 소속 고등학생 35명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와중에 NLL 대화

민주당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및 부속자료 열람과 관련,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열람 후 공개에 대해선 여야가 대언론창구를 통합해 사실관계 확인 등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 공개를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화록 공개는 국민의혹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목표"라며 "이를 위해 합법적 틀에서 열람을 하고,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점은 국민적 의혹 해소에 있다"며 "굳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서 남북 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개자체가 불법이란 우려에 대해선 "공개되는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등 해석의 여부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을 위한 키워드가 5일 국가기록원에 제출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5일) 중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국회로부터 전달 받은 국가기록원은 자료 분량이 방대한 만큼 여야가 각각 관련 키워드를 제시하면 이에 맞는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제출할 키워드에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자료 제출 요구안에서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정상회담 사전·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등의 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 보고한 대상 기록물은 일반·지정·비밀기록물 총 256만건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및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회의록 사전 입수 의혹과 관련, 김무성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보름에 걸쳐 불법 열람 사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정 의원과 권 대사를 일요일(7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선 "김 의원의 (회의록) 열람·공개와 권 대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선 후 6개월이 지나)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서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 커넥션만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돼 선거법 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문서 등을 열람하게 될 국회의원이 일부 내용을 메모, 그 메모를 공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검토 중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일부 내용을 기록한 '발췌공개'는 면책특권 범위여서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입법조사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입법조사처는 (열람내용) 메모가 가능하고 그 (메모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대로면 대화록 열람자로 지정된 여야 국회의원이 필기도구는 물론 노트북 컴퓨터 등 기록장치를 갖고 열람공간에 들어가 자신이 보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문을 인터넷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대화록을 촬영 또는 복사해 외부로 가져가는 것은 금지될 전망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안기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가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의 진위여부나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정치권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적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의 결론은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계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그래서 만약 현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를 했다고 판단을 했다면 북한에게 '우린 그 약속 지킬 수 없다'고 해야 하고 반대로 노 전 대통령이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북한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잘 했다 못 했다'평가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상황을 '치킨 게임'이라고 본다"면서 "중간에 '스톱'이라고 하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 결정과 관련, "원본이 밝혀지면 논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등 논란이)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조찬세미나에서 "주당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통령기록물 공개열람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NLL과 관련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한 치 한 끝 저희들이 부끄러울 지적이 없음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3분의 2라는 개헌도 가능한, 어쩌면 대한민국 국호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정도의 압도적인 257명의 찬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두고 일각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간 국정원이 자신을 보호하고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자료가 공개된다. 여야는 2일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보관돼있는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및 부속자료 제출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선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박주선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민주당에선 박지원·추미애·김승남·김성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는 이날 요구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총당력을 동원했다. 통상 '권고적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여야 모두 '강제적 당론'으로 해당 요구안을 추진했다. 또 요구안 처리를 위해 의결 순서도 앞당겼다. 이날 오후 3시50분쯤에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요구안은 본회의 안건 중 제일 마지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