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윤희 신임 합창의장 취임 이후 첫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최대 화두 역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정치 개입' 의혹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야권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여권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을 시인한 것과 관련, 집중 질의가 오갔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군의 조사결과와 관련,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군무원 4명이 트위터를 하고 블로그에 의견을 개진했다는데, 만일 조직적이라면 그 사람들 숫자가 네 명 가지고 되겠느냐"며 "적어도 100명은 해야지 조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은) 조직적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4개의 계정을 얘기했더니 (군은) 4개 계정만 조사했다"며 "제가 알기로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초호화판 이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직할·유관기관 국감이슈로 떠올랐다. 작년 3월부터 특급호텔에서 거액의 이사회를 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KISTEP 이사회 회의록 및 소요경비 현황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3~9월까지 총 8회에 거쳐 운영된 이사회는 대부분 강남 특급호텔에서 열렸으며, 평가원 회의실을 이용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사회 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강남 특급호텔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던지게 된다. 이사회는 평균 1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안건이 별다른 이견과 토론 없이 '원안의결'로 통과됐다. 박영아 원장이 선임된 이후 열린 9월 임시이사회도 특급호텔서 진행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JW메리어트호텔 미팅룸에서 12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했으며, 오찬비 및 다과비는 309만2300원으로 이사 일 인당 한끼 식사에 30만원 넘게

2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등(燈)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놓고 여야 의원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은 "남강유등축제는 소도시 축제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면서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는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두 자치단체 간)축제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문제"라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순천정원박람회 등과 같은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성효 의원도 "지방 축제를 모방하기 보다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박 시장은 "서울등축제가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역공을 펼쳤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곳에서 축제가 있는 게 좋다"며 "시기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지방과 수도가 상생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등축제가 남강유등

최윤희 합참의장은 22일 우리 군이 미국과 전작권 환수와 미사일방어(MD)체계 가입을 놓고 빅딜을 벌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M-3(고고도 대공미사일)과 사드(THAAD·중고도 요격체계)구입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SM-3와 사드는 현시점에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M-3와 사드는 MD의 핵심체계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16일 "분명히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만 추진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서울과 수도권 기업 세무조사와 세금 징수 등의 과세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실질적인 세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 행정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광림 의원은 "2012년 서울국세청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건수 비율이 47%였다"며 "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은 정기조사를 제외한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약속했었는데 두 건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개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확대하고 법인사업자 조사에서는 대형 법인에 '세금폭탄'을

서울형 혁신학교들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2년 61개 혁신학교 예산문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혁신학교 전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권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 관련 주요 지적 사항은 △과다 지출 △목적외 사용 △일회성 고비용 행사 운영 △학년말 집행 △차년도 이월집행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이다. 혁신학교들은 고비용 일회성 행사인 롯데월드체험, 눈썰매장체험, 아이스링크 임대, 뮤지컬 관람, 학교 축제, 체육대회, 바이킹 탑승, 간식비 등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한 곳에 예산을 남발했다. 실제로 A학교는 전체 지원 받은 예산 1억6000만원 중 식당, 빵집, 피자집 등의 간식비로 3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 B학교는 1억7000만원의 예산에서 음료비가 17%(2900만원)를 차지할 정도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진행된 카이스트(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특혜 채용과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부당집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일부 기관의 혈세낭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울산과기대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를 6급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당시 직원채용공고상에는 '대학. 교육행정기관 또는 민간분야'에서 7급은 3년 이상, 6급은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지원자를 제한했지만 정작 A씨는 전체 근무 경력이 5년 11월 밖에 안됐고 근무 경력분야도 '민간-건설폐기물처리업 총무과장 및 국회의원 비서로 관련분야와도 밀접하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3명을 뽑는 경력직 학사행정분야에는 9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는데 자격미달임에도 3대1의 경쟁률을 통과했다는 것은 특혜라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 교육감 취임 이후(지난해 12월 20일) 9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7억87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내부 지침을 어긴 사례는 총 706건, 2억7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교육청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인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이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접대성 경비 집행은 증빙서류 기재 △접대성 경비 집행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 소속·주소·성명 등을 담은 증빙서류 기재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금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공휴일 및 휴무일, 심야시간, 원

최윤희 합참의장은 22일 "지금 북한 정부의 행태를 밨을 땐, 과거 6·25와 달라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장은 또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 대해 △북한 정권이 위협 받을 경우 △한반도 주변 군사력 균형 변화 △불안정한 북한 정권의 오판 △한미동맹 균열 보일 경우 등을 제시했다.

정품 SW(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해야 할 대학에서 오히려 불법 SW 복제로 억 단위의 저작권 침해 금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직할·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22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불법 SW(소프트웨어) 복제가 최근 5년간 131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억5638만원 상당의 침해"라고 밝혔다. 이 대학은 뒤늦게 불법 SW 근절에 나서 지난해 불법 SW 단속에선 복제건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다시 21건이 발생해 7080만원대 침해금액을 물어야 했다. 강 의원은 "불법 SW 사전 예방을 위해선 학내 전 구성원의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한 SW가 있다면 수시 실태점검을 통해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등 학내 SW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올 들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불법사례 적발건수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8건 △2011년 12건 △2012년 9건 △2013년 9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인 시정명령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정지는 14건, 등록말소 9건, 고발 2건 등의 순이었다. 교습료를 신고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거나 제대로 고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60건, 무자격 강사 채용 및 강사 인적사항 허위 기재 41건, 성범죄 경력 미조회 한 경우가 5건 등이다. 박홍근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SAT 문제유출을 막기 위해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특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에 여성 정교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도 여성 정교수 비율이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각 대학별 재학생 가운데 여학생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KAIST는 20.9%, UNIST는 26.5%, DGIST는 31.5%로 대부분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과학계에도 뛰어난 여성인재들이 많은 데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여성 교수 채용 비율이 낮은 건 문제"라며 "출연연 등 국가연구기관들이 우수한 여성연구원들을 채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선 그 토양이 되는 카이스트와 같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