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5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연기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근혜정부들어 정치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도적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질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연기와 관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 비협조 등을 직접적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는 투자설명회에 올 외국기업이 없어서 무산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취소된 것은 아니고 투자설명회를 할 상황과 여건이 미비해 조금 연기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재가동된지 얼마죄디 않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기업보다 투자를 권유하려면 발전적 정상화로 가야 한다"며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3통 협의 같은 경우는 남북한 협의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전에 상

시중은행들이 즉시연금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작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7개 은행이 보험사 개발 즉시연금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사계열사 보험사 상품과 일부 외국계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3.15%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생명 상품의 경우 당초 2.87%였던 판매수수료가 4월 1일 3.15%로 인상됐다. 방카슈랑스시장에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가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들이 특정시점에 보험사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모든 상품이 각자의 원가구조를 갖는 만큼 판매수수료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원가에 근거해 책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그룹의 순환출자고리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생긴 순환출자 고리 69개 중 14개가 동양그룹"이라며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이 "공정위 차원에서 동양그룹을 조사하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강화하면서 계열사 부실을 감추고 일감을 몰아주고 마지막에는 일반인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것은 총수의 사기적 수법"이라며 "경제민주화 역주행의 만물백화점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은 "본인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며 "감독이 조금 부족하고 제도가 조금 부족한 것을 악용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모태펀드가 '중소기업 창업투자'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CJ 등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모태펀드 창업투자사 투자운용액 3062억원 중 중견기업 이상 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이 1523억6000만원(49.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사에 출자한 기준으로는 1256억6000만원(41%)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모태펀드가 중소기업 창업투자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일 위험성이 있다"며 "문체부 자료를 집계해 보며 중소기업 관련 창투사는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CJ창업투자를 일례로 들면서 "정부자금으로 CJ계열사와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 특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에 대한 질의에 경찰 수뇌부가 진땀을 뺐다.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경찰,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향해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당시 고발장 내용을 상세히 보지 못하고 수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고발장을 상세히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최 국장이 이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결국 김 의원은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부하직원이 조사 받고 있는데 경찰 수장으로서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감을 못느끼냐"며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 청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국립마이스터고 졸업자 844명 중 749명(88.7%)가 취업을 했고, 이 가운데 42.3%는 대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립 마이스터고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마이스터고 졸업자 844명 가운데 317명이 대기업에, 26명이 중견기업, 349명이 중소기업, 55명이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는 349명(46.6%)으로 2010년 60.6%, 2011년 52.3%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또 2009년 이후 금융권 취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홍 의원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산업현장에 숙력된 기술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졸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은 줄어들고 있어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KT, LGU+ 등이 상품안내 문자발송 등 중소기업의 메시징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소업체 진정도 있고 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히 국감에 참석,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는 기간사업자가 가격을 정할 힘이 있으니 하부시장에 가격을 저가로 프라이스 스퀴징을 할 때 시장배제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하고, "스퀴징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법률 쟁점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험사와 대기업의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차별 문제 제기가 많다"면서 "합리적 차별인지 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가 살균제에 인체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료공급자인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을 유해물질로 규정했지만, 옥시가 이를 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 사장을 겨냥, "독성실험도 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임상실험을 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원료를 조달하는 SK케미칼이 이미 옥시측에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작성해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SKYBIO 1125의 구성원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에서 북극항공로를 이용하며 연간 수십억원의 유류비를 아꼈으나 항공료는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미주 노선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300억원의 유류비를 절감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9년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80억원을 절약했다. 북극항로는 북위 78도 이상의 북극 지역에 설정된 항공로로 앵커리지와 캄차카를 통과하는 종전 항공로를 지날 때보다 비행시간을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천발 미주노선이 11개로 이 가운데 애틀랜타, 워싱턴, 뉴욕, 시카고, 토론토 등 5개 노선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에만 애틀랜타 209회, 워싱턴 174회, 뉴욕 364회, 시카고 153회, 토론토 112회를 운항했다. 연간 약 2000회를 북극항로를 이용해 운항하는 셈이다

조종사가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진할 때나 대형항공기 조종을 위해 받는 국토교통부의 심사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 을)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심사관으로 근무중인 9명 전원이 국내 항공사 기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명을 제외한 심사관 전원이 국내 대형항공사 출신이라 같은 학교, 같은 회사 출신 후배 조종사들에 얼마나 객관적인 잣대로 심사할 지 의문"이라며 "심사의 객관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심사관의 문호를 외국 전문가들까지 넓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 심사관 9인 중 2인의 자녀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부기장으로 근무 중"이라며 "기장 승진을 위해서는 국토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심사관 아버지가 조종사 아들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로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독성 남조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 해체' '보 개방'으로 유속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온과 기온이 높을수록 남조류 독성물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조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4대강 보 설치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 조류는 간·신경독소를 생산, 상수원에 유해조류가 번성할 경우 수돗물의 수질을 악화시켜 물을 마시는 사람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과 올해 여름, 4대강 유역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자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상대적으로 긴 일조시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100여차례 검출된 상태로 국내에 수입되고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수입됐고 오염된 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했다"면서 이 같이 증언했다. 김 교수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 방사능 측정검사를 하고 국내 시장에 유통됐다"면서 "전체 횟수나 양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년 반 동안 100여 차례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로 수입됐고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도 "국내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이 2만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130여 건 방사능이 검출됐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돼 일반 국민들이 그대로 섭취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냐는 질문에는 "식약처가 검사하고 있다고 하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