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중소기업 아닌 대기업의 쌈짓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모태펀드가 '중소기업 창업투자'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CJ 등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모태펀드 창업투자사 투자운용액 3062억원 중 중견기업 이상 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이 1523억6000만원(49.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사에 출자한 기준으로는 1256억6000만원(41%)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모태펀드가 중소기업 창업투자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일 위험성이 있다"며 "문체부 자료를 집계해 보며 중소기업 관련 창투사는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CJ창업투자를 일례로 들면서 "정부자금으로 CJ계열사와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 특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처특조법 제4조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태펀드에 5%밖에 출자하지 않는 창투사가 수탁운용 수수료는 2%나 받아가 모태펀드가 운용결과 손실을 보더라도 창투사는 손해보지 않고 결국 혈세만 손실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모태펀드별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다 많은 조합을 설정해 중소기업 투자처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CJ 측은 이에 대해 "실제 모태펀드 투자금은 중소기업인 제작사로 다시 집행된다"며 "제작사의 콘텐츠가 메이저 배급사와 함께 성공해야 모태펀드가 바닥나지 않고 투자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