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노사, '철도파업' 어디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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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를 의결하고 철도노조가 이에 반발,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파업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소지가 없다며 파업을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코레일이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지 말고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노조를 두둔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 출자회사로서 민간자본 참여가 전혀 없는데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으로 서민과 수출입 (물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새마을 무궁화 등이 취소되거나 배차간격이 크게 늘어나 승객불편을 겪었다"며 "명분 없는 시대착오적 파업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파업을 비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자회사에는 코레일이 41%, 나머지 59%는 공적기관 참여만 가능하고 이 공적기관 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계획"이라며 "지역연대파업과 집중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열린 코레일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법률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국익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하고,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라며 "또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전 철도노선에 대한 민영화를 계획할 뿐 아니라 지난달 개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철도산업이 해외로 개방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코레일 측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지인력을 현장 배치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대체인력 투입이 되레 국민의 안전을
철도파업 이틀 만에 코레일의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철도노조는 '밀실 날치기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코레일 사측은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현장으로 복귀하라며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진 12명 전원 동의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사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모두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그러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파업참가자에 대해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업무 복귀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0일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전원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사장은 기자회견 직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을 통과시켰다. 최 사장은 "수서발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모두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또 파업참가자에 대해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안을 통과시킨 것은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10일 코레일의 이사회 강행과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안 의결과 관련해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다"는 노조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파국을 유도한 서승환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수서발KTX 면허발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가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발전 소위를 구성하고 철도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코레일 사측이 이사회를 강행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코레일은 10일 서울사옥에서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앞당긴 오전 9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코레일 이사회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됐고 오전 10시쯤 마무리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들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을 따돌리고 외부로 빠져나갔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수서발 KTX 자회사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코레일이 전액 출자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회사는 이후 자본금을 800억 원대로 확대하고 코레일은 41%(328억 원)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59%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도록 돼 있다. 철도노조는 이 안이 향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사회 개최 시간에 맞춰 사옥 옆 서부역에서 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 집행부와 파업 참가자 전원인 4356명을 직위 해제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지난 9일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자 총 4356명이 직위 해제 됐다. 직위 해제된 직원들은 기본급만 받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코레일은 노조 간부 143명과 해고 노동자 등이 포함된 노조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노조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집행부에 대해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은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감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누리꾼들은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10일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안을 처리한다. 이날 이사회는 노조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업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코레일이 수서발KTX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회사는 이후 자본금을 800억원대로 확대하고 코레일은 41%(328억원)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자본금 투자는 연기금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사회 이후 국토교통부가 수서발KTX에 철도면허를 부여하면 철도시설공단의 시설투자와 열차 제작, 인력 확보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운행에 나선다. 코레일이 예정대로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노조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레일은 전날 파업 참가자 4356명 전원을 직
철도노조가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하기 위한 코레일 이사회 개최 취소를 주장하며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 이사회 당일 코레일 서울사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이사회를 강행하고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부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을 다소 앞당겨 서울사옥 혹은 모처에서 임시이사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철도노조는 이사회 개최를 원천봉쇄해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시작을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 서울사옥에는 경찰이 사옥 입구부터 1층 현관을 겹겹이 둘러싸고 관계자 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사측은 일부 취재진과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정확한 이사회 개최 시간과 장소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사회는 당초 서울사옥 8층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8층 현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물론 계단 입구까지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철도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10일 수도권 출근길은 비교적 안정적인 데 반해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들과 철도화물은 파업영향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전편이 정상 운행 중이다. 그러나 이날 하루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경우 140편이 운행중단 된다. 전날 101편에 비해 39편이 늘어난 규모다. 오전 6시 현재 일반 열차들의 평상시 대비 운행률은 54.2%를 보이고 있다. 전날 일일 수송량은 24만3000명으로 전주(2일)와 비교해 93.1% 수송 현황을 보였다. 이날 고속버스 탑승률은 47.8%로 전주(47.1%)와 거의 동일했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47.7% 수준을 보였다. 10일 오전 6시 현재 37.3%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철도 물류의 도로 전환수송 지원 상황을 점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파업 첫날 출근 대상자 1만3094명 가운데 4808명이 파업에 참가해 파업 참가율이 36.7%로 집계됐다
철도노조가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의 '민영화 저지'를 명분으로 4년만에 총파업을 감행했다. 코레일 노조는 오는 10일 수서발KTX 운영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철회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9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09년 11월 이후 4년만의 일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후 6시 현재 필수 유지인원을 제외한 출근 대상자 9870명 가운데 3661명이 파업에 참가(참여율 37.1%)했다. 이날 파업 참여율은 4년 전 파업 첫날(56%)보다 현저히 낮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대체수송인력 1만4453만명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면서 KTX와 수도권 광역전철, 통근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100%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새마을호와 누리로, 무궁화호 등 열차 101편 운행이 중단되면서 평상시 대비 운행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레일은 10일 이후 운행중단 열차가 140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평상시 하루 241회 운
코레일 이사회가 오는 10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철도노조가 이에 반발해 9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전국 2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철도공공성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소통없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공공성시민회의는 9일 정부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강행할 경우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철도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사실상 민영화의 초석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부는 철도 선진화를 앞세워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 일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의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코레일을 여객 물류 유지 보수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담겨있다. 코레일이 적자로 운영을 포기한 일반철도 노선을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에게 최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