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곤혹스러운 한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문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검찰이 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34)를 구속수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개입 의혹으로 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심의 초점을 돌리고 조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획성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 국정원 제공 법정증거, 허위·조작 의혹 잇달아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핵심증거로 새롭게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조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들 증거는 모두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사건은 정보수집 역량이 방대한 국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정원이 수사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와 이인철 영사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1일 "오늘 국회에서 (조 총영사가)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팀은 아직 국가정보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진상조사팀이 국정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또는 비공식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사 진척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진상 규명이 장애에 부딪히거나 지연된다면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필요한 방법과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외교부가 검찰에 전달한 문건 1건 외에 다른 2건의 문건은 이 영사가 중국 허룽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수한 것이 아닌 다른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검찰과 외교부가 해명에 바쁜 가운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은 입을 닫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검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을 입수, 전달한 것은 국가정보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원을 통해 선양영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 2부와 이를 선양영사관이 제공했다는 발급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 주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며 검찰이 재판부에 3건의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전달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또 왜 외교부는 한건만 영사관에서 입수했다고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문서 입수경로가 확실하며

검찰이 증거조작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공판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음주로 예정된 항소심 공판일정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18일 구성된 진상조사팀에 공안부 검사들은 모두다 배제됐다"며 "보고라인 역시 지검 차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총괄지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팀이 검찰측 증거의 위조문제를 조사하는 한편, 지검에서는 해당 사안의 공소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다만 그는 "진상조사 결과 위조가 확실하다면 이를 실행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검찰 역시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조여부는 진상조사팀에 맡기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대사관 측이 검찰측 증거가 위조됐다고 밝힌 만큼 내용상 진위여

대검찰청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국정원, 외교부, 심양영사관 등의 해외업무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진상 규명을 위해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노정환 외사부장을 진상조사팀장으로 임명했다. 또 외사부·특수부 검사 및 국제수사공조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조사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조사팀에 대한 지휘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담당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을 공개했다. 민변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사실조회 회신 원본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우편 도달했다"며 열람·등사본을 공개했다. 이날 민변이 공개한 문서는 지난 13일 알려진 대로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대사관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변호인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 및 특검을 통한 엄벌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검찰을 위조범으로 모는 '자해수준'의 공세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청래, 강기정, 최재성, 김현, 최민희, 이원욱 의원 등이 국정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세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연합'측 송호창 의원은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벌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조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때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과 이에 편승한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증거 조작 및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뒤에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논란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

민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검찰 증거위조 논란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 검사는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변 측은 "정보 수집과 집행을 한 기관이 하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같이 정보를 왜곡·조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검찰에 증거를 제공한 국정원은 이제 국가조작원이라고 불러야 하나.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측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범이거나 하수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중국 정부가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형사처벌 의사를 밝힌 만큼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수사에 적극 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 및 특검을 통한 엄벌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야권이 이번 사건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조차 최대한 삭제하려던 이들이,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타국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먀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실규명도 특검 말고는 해답이 없다.

여야 정치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에 대해 첨예하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16일 책임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즉각적 국정조사 후 특검 실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수용불가'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수사권 폐지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 전반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에 따르면 김 총장은 16일 오후 대검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 하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의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증폭되면서 검찰 조직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2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출입경기록 문서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정상적 경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