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가 3.2%로 하락..'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으리라는 정부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 (4.0% 예상)보다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측 물가압력이 완화되고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면서 수요압력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2%를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7%를 제외하고 대부분 2%후반 수준이었다. 또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3.1%보다 높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내년 물가지수를 보면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3% 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은 생활물가가 높다고 느끼는 만큼 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대부분 올해 구조적 대책으로 추진키로 한 것들이다. 올해 물가급등을 초래했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관측표본 재설계 및 관측요원 현장배치 △다년계약제 △사전예약거래 중개시스템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도축장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가 가능한 제품의 폐기를 막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키로 했다.

지난 8월 물가안정 범국민 정책공모에 뽑힌 옥외가격표시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일단 업소에 입장하면 가격이 비싸도 도로 나오기 곤란하다는 데 착안한 제도이다.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 동종 업체 간에 자율적 경쟁을 유도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1800여건에 달하는 행정서비스 수수료 중 원가보다 높은 수수료는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정비용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 △이동통신사와 무관한 휴대폰 구입 △소비자지불액 기준 표시 △선택형 요금제 최저구간 설정 △시장 감시 관련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기업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송지원 확대 △소비자단체활동 지원 확대 및 사업평가제도도 실시한다. 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해 치솟는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유병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잡은 물가상승률 3.2%가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지금처럼 중앙은행 목표치인 3%±1%를 넘나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