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총지출 12.8% 증가, 총수입 30.4% 증가
162.3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최대 2000만원 출산지원금·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0조원가량 늘려 편성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다. 넘치는 재정을 담아둘 일종의 '비상 통장'인 미래대응기금도 최소 160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205조6000억원) 늘어난 880조8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러 의미에서 '역대급'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던 2009년(10.6%)을 웃돈다. 총수입이 한 해에 200조원 이상 증가한 것도 처음이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한 0.1%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의결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이 연평균 8.4%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대규모 세수를 담아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추가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만 반영한 규모다. 수십조로 예상되지만, 아직 추계가 이뤄지지 않은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정부는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1000만~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월 10만~13원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액도 월 20만~30만원으로 확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피지컬 AI(인공지능) 실증 프로젝트에는 총 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핵융합·양자·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은 역대 최대 수준인 69조원 감축했다. 구직급여는 무급 휴일 지급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2027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