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 수요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받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불용액은 898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651억5600만원 등 총 1조108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으로 증액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Ⅰ유형과 미취업 청·장년층,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건설업종 불황을 반영해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Ⅱ유형에 별도로 편성됐다. 목표 인원은 1만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참여자는 1019명으로 집행률이 10.2%에 그쳤다.
건설업 퇴직자의 이·전직을 돕기 위해 별도 '트랙'을 마련했지만, 정작 건설근로자는 직업훈련보다 당장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부는 현장 수요를 파악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 역시 당초 목표에 못 미쳤다. 노동부는 '준비 중'(쉬었음) 청년이 늘어나자 Ⅱ유형의 청년 목표 인원을 최근 3년(202~2024년) 평균 4만명보다 거의 2배 늘린 7만8000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청년 참여자는 5만6831명(72.9%)에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지난해 예산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요 예측 실패 등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건설퇴직자 이·전직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폐지했고, 청년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청년 특화 지원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준비 단계에 따라 지원을 나누는 것이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에겐 직무진단과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고, 경력이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청년에겐 K뉴딜 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일경험·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입사지원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에겐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모의면접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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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진로탐색→일경험·훈련→취업연결'로 이어지는 단계별 특화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취업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