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미통상 전망
보호무역·대중견제 강화 등 기조유지 의견 실려
신재생에너지는 수혜…데이터센터 규제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Blue Wave)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신재생에너지 등 수혜업종이 거론되지만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무역 △중국 견제강화 기조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의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대미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등 한미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무역업계·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힘이 빠질 수 있는 업종으로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화석연료 등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민주당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산업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민주당이 선호해온 신재생에너지 등이 꼽혔다.
큰 틀에선 미국의 통상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 법안을 뒤집는 게 힘든 상황이고 보호무역과 대중견제는 민주당이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관세만 봐도 트럼프 1기 때 부과한 것들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철회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 원인은 '민생소홀'에 있는데 민주당도 국내 중산층 및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시각이 다자주의·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적어도 대중견제에 대해서만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차이가 없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해왔다"며 "대중우회 수출경로로 한국의 위치가 인식될 수 있기에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미투자 관련 행정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입상한과 우산형 수익배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산업계는 일단 미국의 AI데이터센터 규제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붐업 가능성에 주목한다. 배터리업계만 봐도 친환경에너지 정책 수혜 기대와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교차한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배터리 생산세액공제와 ESS(에너지저장장치) 투자세액공제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론 데이터센터 인허가 조건이 복잡해질 경우 ESS 등 신규수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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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AI 수요가 충분해도 이를 실제 컴퓨팅 공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 비용이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착공과 가동지연을 거치며 기발표된 실비투자 계획과 실제 집행의 시차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행정부가 강조해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경우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몰락, 중국의 굴기라는 구조가 여전하기에 미국 입장에선 어떻게든 조선업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