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예산편성 3대 원칙 제시…가용 재원 범위·원점 재검토·핀셋형 구조조정
자체 사업 가능 재원 16%에 그쳐…복지·인건비·대규모 투자사업 등 재정 부담 확대
경기 고양시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배분하고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2027년도 예산편성에 나선다.
민경선 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8월 두 번째 시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 전망과 재정 여건을 점검한 뒤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강복선 세정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창릉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해 내년도 전체 세입은 올해보다 약 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지난 5년간 세출 예산이 14.2% 증가한 반면 시 자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확대와 인건비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더해 경기도 재정위기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 편성 △사업 원점 재검토 △핀셋형 구조조정 등 3대 원칙에 따라 편성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민 시장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에는 선을 그었다.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 체감 효과를 따져 집행률이 낮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가 자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 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비중 확대의 원인으로 도시의 자족 기능 부족을 지목하며 일자리와 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도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미래 성장에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회와 사전 소통도 주문했다. 민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명분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