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청년이 재정부담져야 하는데"...국민연금 18세 가입이 왜 혜택?

이재명 대통령이 18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첫 보험료만 국비로 지원할 뿐,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청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금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신청제로 하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차라리 일정 기준을 올리더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추납)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신청제를 시작한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미리 가입해 두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다"며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 부담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정부가 노력해서 성장률도 회복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추납제도를 적용하면 낸 돈 이상으로 돌려줘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 납입금·기간대로 국민연금을 운용해 돌려줘야 하는데, 신청 시점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단기간에 대량 추납을 하면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기형적으로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크레딧 외에 국고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부담을 나눠지게 되는 구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현재는 추납이 유리하니까 18세 첫 보험료 지원이 혜택으로 보이지만 미래 고갈, 보험료 수지불균형 등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막상 추납을 하려고 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납은 실제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자비로 납입을 해야 가입기간이 인정되는데 국민연금의 효율성이 낮아질수록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6월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변화가 발생했지만 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그 예로 18세 첫 보험료 지원을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의 기금운용 성과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제시했다. 내년 18세인 2009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는 2074년(65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지만 재정투입은 해당 대상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금 수급 시점'으로 당장 국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이 역시 현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정책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 세대가 받을 혜택이지만, 결국 청년들이 스스로 갚아야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출산·입양 시 둘째 자녀에 대해 종전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했지만 내년부터 인정기간을 15개월로 확대한다.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국민연금에 미리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미리 국고를 투입해 안정적인 운용으로 자금을 불리면 복리효과를 내 나중에 고갈을 막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막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도 국민연금은 내는돈(보험료율)보다 받는돈(소득대체율)이 많아 적자가 날수 밖에 없다"며 "추납까지 허용하면 후세대의 재정 문제는 더 심해질 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지만 사실상 당장 현실에 필요한 돈으로 쓰고 있다"며 "차라리 미래 재정 부담을 위해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