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 추진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며 "특히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정조사 권한마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