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100조원대의 거대한 국가재정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기 전에 기존 예산체계로는 왜 불가능한지, 100조원대 기금에 대한 통제 방안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첨단산업과 미래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예산과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금은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도 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출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라며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으면 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정규 추정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조차 미래대응의 탈을 쓴 기금이 정부의 자의적 재정 집행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래, 청년, 지방균형발전 등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선심성 현금 살포나 부처 간 나눠먹기식 혈세를 탕진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래를 빙자해 국회 통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적극 뒷받침하되 100조원대 거대한 국가재정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