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재정' 띄운 李대통령…예산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재정 운용의 무게중심을 단기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과 미래 세수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 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민간 투자,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의 생산능력과 재정 대응력을 함께 높이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정부가 편성한 800조원 이상의 내년 예산안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AI(인공지능) 산업 대전환과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해소, 지방주도 성장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생산적 재정이 '묻지마식 지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이나 집행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성장성과 시급성이 높은 분야로 돌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재정 투입이 실제 민간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재정 투입 사업 선정과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원칙을 정교하계 설계하는 일이 꼽힌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는 경기 변동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의무지출 확대 역시 경계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가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는 것을 정책 혼선으로 받아들여 위축되지 말라는 의미다. 정부가 생산적 재정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과 재원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