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국힘 "땜질식 처방"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법이었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마치기 직전 중수청법 개정안 2건의 상정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도에 즉각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가운데 급하게 중수청법 개정안을 갖고 왔다. 7대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책임하다"며 "잘못된 수사를 들여다보기 위해 있었던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놔뒀으면 이 법은 올라올 필요도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7대 범죄수사만 보호하고 다른 건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며 "여당도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일을 경찰에게는 다시 못 맡기겠다는 것 아니냐. 수사 권한을 몰아준 경찰에 대해 여당 스스로 못 믿는 것"이라고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괄 폐지해놓고 그 공백을 다시 개별법과 예외 규정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며 "졸속 입법의 부작용을 또 다른 입법으로 수습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중수청을 무리하게 출범하지 말고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의성이 있는 경우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겠지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공소청 등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속결되는 모든 논의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3일과 17일 양일간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고 그 뒤에 추석 연휴가 있어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10월 2일 중수청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정했다"며 "오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물러주시고 소위나 전체 회의에서 치열하게 반대하시고 토론하실 수 있다"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10월2일 중수청이 당장 개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급한 법안"이라며 "8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던 형사사법체계를 한 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미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발휘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제주 실종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과 전혀 무관하다"며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 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책임도 의무도 없다.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 상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