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두고 범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명 자체엔 환영 의사가 많지만 겸직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의견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최민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36세의 '워킹맘'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차례 연속 비례대표에 당선된 것에 대해 "그 정도로 실력이 있다"며 비난이 아닌 긍정적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곧 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 국민들께서 해명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국정 수행 능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비례대표직의 경우 다음 순번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며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용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을 환영하면서도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용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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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냐"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며 "위성정당은 연합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이 원내 1석인 소수정당이라는 사정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낸 괴상한 결과"라며 "원내 1석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장관직이 더 귀중하다면 의원직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비례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진입한 후 복귀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를 방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의 겸직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돼 연간 11억원의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