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대표 "민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강조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형사사건 변호사, 일선 수사 경찰 등을 통해 현장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경찰개혁 입법·제도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는 우선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하되, 경찰개혁 전반의 과제들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협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등 정부·경찰의 경찰개혁 기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자문위원 의견도 다양하게 듣겠다. 경찰 출신 의원이나 행안위에서 실제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경찰개혁안을 정리해 공유하고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활동 기간이나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활동할지는 논의를 더 진행하면서 정리할 것"이라며 "당정 날짜는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려면 당연히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 수사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출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도 경찰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찰에 당부했다"며 "당시에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안이 나오지는 못했다. 이번 경찰개혁추진단은 반드시 국민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로는 당면한 여러 현안 사건을 다루고 둘째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세번째로는 제3, 제4 실행에 있어 빈틈이 없는지를 다지는 꼼꼼함으로 경찰 개혁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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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 요구는 민주화 이후 일상적 과제가 됐다"며 "검찰개혁 마무리돼가는 이즈음에는 필연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시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 민생 치안 강화 방안,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