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강신철 국방장관 후보 "사실과 달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철거민 특별분양을 이용한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6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주소는 강 후보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후보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 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 후보가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해당 주택 주소지에는 2011년에 이전된 서울남부구치소가 들어서 있다. 강 후보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군 소재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2008년 3월 강 후보는 천왕동 소재 자가로 주소를 이전한다. 천 대행은 "후보가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7개월 후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며 "2012년 8월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했다.

천 대행은 "당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전용면적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약 17억원을 불린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