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슬로건을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으로 정했다며 정책 분야를 2028년 총선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책위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에만 집중하겠지만 우리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2028년 총선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기존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3개 정조위 체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박수영 정책위부의장이 미래성장 정조위, 김미애 부의장이 국민동행 정조위, 김은혜 부의장이 국가정상화 정조위를 각각 맡는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다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기존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3개 정조위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정조위가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입법 전쟁' 각오를 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급 입법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미래 대응기금 설치, 청년 문제 해결과 경찰 개혁까지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 정례화 등 더욱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한과 협상 전략까지 치밀하게 마련하겠다"며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각 부처가 너무 많은 온라인 행정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정부 내 수많은 공공 누리집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누리집 UI(사용자환경)·UX(사용자경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누리집 서비스에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총리는 "일단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들을 위주로 먼저 살펴볼 예정"이라며 "우리가 클릭 한 번을 줄이면 온 국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많은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누리집 개선 논의를 함께 해줄 국무총리 자문위원 10명도 위촉했다"며 "각 위원들은 대학 또는 기업 현장에서 디자인, UI·UX, AI(인공지능)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이재명정권이 벌이는 파괴와 해체의 실상을 낱낱이 검증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각 상임위에서, 각 분야에 걸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찬회는 매년 열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더 크다. 그동안 소수당으로 수세일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우리 당은 정부를 상대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했다. 그래도 국민은 집권 1년차 허니문 기간인 (이재명정부에) 기대감이 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정부 2년차에 접어들며 급격히 한계를 드러냈다. 국정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주식, 물가, 교육, 노란봉투법, 한미동맹 등등 국정 모든 분야에서 정책이 잘못돼 그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5개 재판 취소를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 행각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려 한다.

국민의힘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 개표소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검증은 특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조특위에서 활동하는 주진우·최보윤·김은혜 의원은 27일 당 연찬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선관위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조특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며 "오늘로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방탄 쇼를 해왔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조특위 내내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올림픽공원 재검표만 외친다"며 "특검이 공문까지 보낸 것은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투표용지 한장 한장의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은 전날 국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감식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 특검은 투표지 247만장 중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과학 장비 등을 사용해 '비파괴 검사' 방식으로 조사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파헤치며 동시에 당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매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떤가. 부동산 지옥에 증시는 도박판이고 일자리는 절벽"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확실하게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개헌 문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도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판 취소용 특검을 밀어붙이고 연임 개헌 빌드업을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도입돼 현재 논의되는 제도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군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유사해 '한국판 IRA'라고 불린다. IRA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어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직접 지급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IRA를 통해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금을 직접 환급해 준다. 국내의 경우 적자 기업이 낼 세금이 없어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체감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2023년 반도체 일시 불황 당시 여러 지원책을 통해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확보했듯 케즘 여파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 등 첨단 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론' 공세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수도권 표심 이탈 우려가 크게 번진 탓이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거주 중심' 공정과세 원칙을 여당이 되돌리는 모순적 상황이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여론전의 초점을 주택 공급으로 전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론상 불리하게 작용했던 세금 논쟁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속도전'으로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지역 구청장들과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반대하며 기존에 제안했던 용산공원 부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8월 2주차(49%) 대비 1%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7월1주차 58%를 기록한 뒤 줄곧 떨어졌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3%로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60대에서 부정 평가가 각각 45%, 48%, 49%로 긍정 평가(20대 40%, 30대 45%, 60대 48%)를 앞섰다. 서울 지역에서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3%, 부정적으로 본 응답은 4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회동이 네팔 사태 대응을 위해 순연됐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임을 고려해 28일 예정됐던 청와대 오천은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비슷한 시각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네팔 홍수와 관련한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며 "아울러 예정됐던 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천도 순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1박2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 종료 후에는 이 대통령과 오찬을 나눌 계획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워크숍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오찬을 나눈다. 당과 정부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흔들림 없이 발맞추는 당정청 원팀 결의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한 방안을 찾는 것이 공급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두 번째 만남에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을 비롯한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민주당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인원과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위증 의혹 증인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고발 안건 상정이 미뤄진 것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고발 여부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대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체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여야는 고발 대상 확정을 위해 전체회의 전 사전 만남을 가졌으나 정 전 회장 고발 건에 대한 이견으로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로 인해 청문회 고발 관련 안건 상정도 미뤄졌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정 전 회장 고발 안건 상정에 반대한 배경에 이른바 '정 선배 문자' 논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정 전 회장 비호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