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적극 검토…시장 권한 걱정은 본말전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한 방안을 찾는 것이 공급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두 번째 만남에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을 비롯한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민주당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인원과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주택이다. 주택공급보다 시장의 권한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주택공급을 정치적 권한 다툼에 가두지 말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