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워크숍에 초청한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며 "참으로 기이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직이 파면되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을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은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보수 결집에만 매달리는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주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1박2일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으는 단결과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 라수와(Rasuwa)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여권이 무사 귀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가용 가능한 모든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예정된 신속대응팀 급파뿐만 아니라 네팔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사무총장도 SNS(소셜미디어)에 "현재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최단 시간 내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부디 모두 안전하게 귀환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연락이 끊긴 아홉 분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외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졌다 반등한 건 문재인 정부 사례가 유일하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씨는 '청와대가 일을 잘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잘못 아셨다"며 "최소 4개 정권에 걸쳐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 주에 만약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반등한 정권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소위 조국 사태 때 한 번 30%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게 거의 유일한 사례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시민 작가와 함께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 흔들렸기 때문으로 보고 이를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해왔다. 이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3년 차 2분기 때 28%였던 지지율이 4년 차 1분기에 41%로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부통제만으로는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주 종결 허위 종결 사건은)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자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문제와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며 "경찰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형사과장에게 한 번 더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갖고는 절대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이 늘어날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지금 경찰의 수사역량을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엮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노와 걱정을 직시해야 할 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데 대해 체감 민심 때문이라며 경찰과 관련한 논란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유시민 작가에겐 "평론이 아닌 감정을 쏟아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한 물음에 "현재 민심에 대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치상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기에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체험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내란이라는 혁명적 상황을 딛고 출범한 정부였기에 국민들의 더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국민들이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나아진 것이 없지'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여기에 경찰 문제도 한몫했다. 모든 사람은 민생과 치안을 자기 문제로 느끼지 않나"라며 "(국민의 체험적 성과가 미미한 가운데) 이런 점들이 맞물리며 민심이 증폭된 것 같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 출석, 의견진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이뤄지더라도 응하지 않은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국민권익위의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정부에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전략연구원 원장이 "강남 민원을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의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주장은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가 명분이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딴 곳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라고 한 것은 해당 시설을 다른 부지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남에 있는 공공 기반 시설을 수조원 들여 옮기겠다며 최적의 입지로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탄천물재생센터는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못했다. 분뇨는 경기 고양시 소재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져 처리된다"며 현재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대한 하수처리장을 떠안을 대체 부지를 과연 순조롭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조사의 법적 허점을 채우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기업의 행정조사 거부 및 증거 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조사기업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사가 제한된다. 이번 쿠팡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아울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과거 제정된 법률에 대해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적용 제외 조항을 둬 별도로 예외를 입증하지 않아도 불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사후 제정된 법들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다"며 "대체불가한 무능정권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구조적 다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도 민심의 '절대적 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2030과 중산층"이라며 "대출은 틀어막았는데 집값은 손쓸 수 없이 치솟았다. 정부가 내놓는 것은 온통 세금 청구서뿐이고, 정작 해법의 본질인 공급에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지도 위 빈 땅만 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버스에서 살아라, 빌라로 눈높이를 낮춰라 하더니 이제는 고시원에 욕조를 넣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단 한 번이라도 청년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현실과 절박함을 제대로 들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해법을 내놓겠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잘 성장하고 다른 커뮤니티 일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곳이다. " 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2조원밖에 안되지만 다루는 내용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 남녀,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스토킹, 교제 폭력, 학교 폭력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처럼 사후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폭력 문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고 함께 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저출생, 돌봄,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고립된 우리 국민 18명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국회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네팔에서 폭우로 우리 국민이 실종되고 고립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구조인력 현지 급파에 빈틈이 없기를 부탁했다"며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룰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모두 마음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며 외교당국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외교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종되거나 고립된 분들의 신속한 구조와 무사귀환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축구 경기가 시작되자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상대팀은 파란색 유니폼의 국회 출입기자단이었다. 42번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을 패스했고 이후 김기표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패스 플레이가 이어졌다. 공을 이어받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빠르게 골대 앞으로 달려가더니 전반전 시작 2분 만에 골을 넣으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상휘 의원이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달려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동안 대치 상황에 있던 여야 관계가 모처럼 화기애애했다. 국회 의원 축구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원팀이 돼서 전·후반 25분씩 경기를 뛰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구자근·이상휘·정동만·박성민·김형동 의원이 출전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한병도·김동아·문금주·천준호·김기표·박용갑·박희승·모경종·이재강·민병덕·전용기(골키퍼) 의원 등이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