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문건 유출 의혹 등을 캐물었다. 야당은 검찰청 폐지의 부작용 및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열린 첫 국정감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의원은 박 청장에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등 총 19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일각에선 해당 활동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전 후보자 사건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 공소청이 진상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현 진상 조사 상황을 묻자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서울서부공소청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유출 여부를 조사했다"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와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직 직원을 제외한다면 해당 기소계획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공소청은 현직만 조사하고 대검은 관련 기관장의 책임 아래 조사한다고 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청장에게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 반성한 점이 있냐고 질문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그와 같은 점은 작년에 새로운 검찰 지휘부가 오고 나서 각종 입장문에 녹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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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전환 상황에 관해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검찰의 많은 기능 중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위해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