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 부실과 유착 논란이 커지자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쇄신TF는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도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 경찰은 TF를 통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수사 부실·유착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통제 방안과 신뢰 제고 대책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한편 미국에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오는 10일 귀국한다.귀국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지휘부의 실천 의지를 밝히고 일선 경찰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금품을 여러 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일부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9일 대법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2022년 4~7월 사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은 그 대가로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9일 경찰청.

서울 강남구 피부과 의사들이 외국인 환자 개인정보로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정을 불법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여성 강남 피부과 원장 A씨와 같은 병원의 40대 남성 의사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병원 직원과 약사 등 13명도 같은 날 불구속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동안 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처방전 4331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서울의 한 대형약국 직원을 통해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 12만1849정을 불법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이미 다량의 수면제 섭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은 타인 명의 처방전을 다량으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전 사건에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사항은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 시간 단축, 집화 상품 인도 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 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이나 위수탁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교섭 요구에는 전국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

3년 넘게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수익을 거둔 태국 국적 트렌스젠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국적 트렌스젠더 남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쯤 국내에 입국한 두 사람은 서울, 부산, 대구 등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당 10만~21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2억원과 4억원가량을 챙겼다. 두 사람은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본인들 신체 조건 등을 적은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거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려 성 매수자를 모집했다. 성 매수자에게 예약금 1만원을 입금받은 뒤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2명 이외에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

=9일 대법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5.4℃(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강수량도 최대 15% 늘어 폭염과 극한호우 같은 위험 기상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9일 고해상도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100년까지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는 국립기상과학원, 김맹기 공주대 교수 연구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가 참여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미래 기후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정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번 분석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드는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변화가 이어지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한 경우 △화석연료 사용과 도시 위주의 개발이 계속 확대되는 경우 등 4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2100년쯤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경우 2000~20

아이돌 그룹 리센느(RESCENE) 멤버 원이가 사용한 '무섭노'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거제 현지 주민들에게 직접 이 표현의 사용 여부를 묻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경남신문은 지난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이의 고향 거제에서 이 논란의 결론을 내고자 했다"며 80년 이상 거제에 산 토박이 할머니들을 만나 "무섭노"가 사투리인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신문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일베 용어가 맞다', '경상도 사투리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게재 하루만에 조회수 14만회를 넘어서며 관심을 끌었다. 경남신문은 "이 이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할머니들을 만나 물어볼 것"이라며 현지 주민 인터뷰에 나섰다.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무섭노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저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무섭다', '무습노' 이런 말"이라며 예전부터 들었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도

=9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