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애국현수막'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 성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과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을 현수막 게첩에 이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영장청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과거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다는 아내 말을 믿고 결혼한 남성이 중증 정신질환을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병력 은폐와 치료 거부로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A씨는 지인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나 교제 3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전 아내는 "과거 가벼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연애 기간 특별히 이상을 느끼지 못했던 A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달라졌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폭언을 퍼부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날도 잦아졌다. 결국 A씨가 이혼을 언급하자 아내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병원 치료를 받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내가 미친

■최종옥씨 별세, 김경자씨 남편상, 최하윤·서윤(CBS 경제부 기자)·재석씨 부친상, 김병관·동천씨(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장인상 = 7일 오후,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070-7606-4216

지난달 제주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리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농협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확한 입건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명 이상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농협으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3시33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계약직 직원 김모씨가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초 결혼한 김씨는 아내 출산을 2주 앞둔 시점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물품을 수습하기 위해 하차한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측이 김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작업계획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

대구 한 파출소에서 유부녀 여경이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을 저질렀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올 초부터 같은 파출소 동료인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A 경사 남편이 두 사람 사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 경감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같은 파출소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저지른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 남편 역시 현직 경찰관이며 현재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와 B 경감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수요일(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많은 곳 150㎜ 이상) 50~100㎜ △강원내륙·산지(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 150㎜ 이상) 50~100㎜ △강원동해안 5~50㎜ △대전, 세종, 충남(많은 곳 200㎜ 이상) 80~150㎜ △충북(많은 곳 150㎜ 이상) 50~100㎜ △전북(많은 곳 200㎜ 이상) 80~150㎜ △전남북서부(많은 곳 100㎜ 이상) 30~80㎜ △광주, 전남(북서부 제외) 10~40㎜ △경북중·북부(많은 곳 120㎜ 이상) 30~80㎜ △대구, 경북남부 20~60㎜ △경남서부내륙 5~40㎜ △제주도 5㎜ 안팎이다.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전북 전주 한 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전주시 한 여성병원에서 신생아가 출생 직후부터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아이 부모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담당 의사가 즉각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해 아이가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모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우선 신생아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신생아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부검 등을 통해 의료사고 의심점이 발견될 경우 전북청 의료사고 전담부서와 함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원에 해당 사건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신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

선고 유예기간 중 별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가 유예된 형 역시 선고한다는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가리는 헌법소원이 재차 헌재의 심리 대상에 올랐다. 법률조항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것과 함께 이 조항을 근거로 유예형을 선고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청구 누적 건수 1324건 중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부된 사건 중 하나는 형법 제61조 제1항을 문제 삼아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된 건이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4년 7월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7억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이 별개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5일 확

=7일 대법원

법무부가 해외 기업에 소속돼 원격근무를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정식 제도화했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에 체류할 경우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낮아지고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를 지난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노트북 등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근무 형태다. 비자가 정식 제도화되면서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나이나 체류 지역과 관계없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2배 수준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483만 원이다. 앞으로는 나이가 어리거나 비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비자 발급 기준이 낮아진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외국인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면 GNI 1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뒤 이성을 만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단순히 미혼이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후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이혼·위자료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앱에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남성은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으로 기재한 데 이어 여성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자는 이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유부남이 소개팅 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행위 자체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 규정은 없다. 기혼이면서도 미혼으로 단순히 거짓 프로필을 작성하고 대화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는 '혼인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