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방문했다. 이 특검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면담을 가지며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21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내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이 관심 갖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검사님들을 가능한 (많이) 파견해달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파견) 부장검사들 명단을 전달했다"며 "오늘도 같은 명단을 들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파견 정원이 20명인데 그 전체 명단을 오늘 대검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장 전승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윤지영

축사를 짓기도 전에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학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이순명 서대문서장이 '복면 남성'의 범행 장소인 연세대 기숙사 주변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서는 사건 현장 일대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에도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밤 10시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검찰 항소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18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맘카페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의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로 온다니 아이들 생활활동에 걱정된다", "파주가 동네북이냐", "파주시청에 다같이 민원 넣으면 막을 수 없냐", "파주에 제발 안왔으면 좋겠다" 등 댓글을 달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5명을 추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말하기도 했다"며 "이 범행에서 살해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반 사람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산장비 관리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하던 부산지역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전원주가 과거 2만원대에 사들인 SK하이닉스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주식의 추정 수익률이 7000~9000%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일 KBS '다큐 인사이트'에는 연예계 대표 투자 고수로 알려진 배우 전원주가 출연했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SK하이닉스 주식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인 2011년 주식을 사들였다는 전원주는 "당시 하이닉스 가격이 주당 2만원 정도였다"며 "그때 매수한 주식을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고 그대로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15년가량 하이닉스 주식을 장기 보유한 전원주는 추정 수익률이 7000~9000%에 달한다고 직접 밝혔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20일 종가 기준 주당 169만1000원이다.

배우 임채무(76)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두리랜드'의 문을 활짝 열었다. 두리랜드는 36년 전 임씨가 경기 양주시에 직접 세운 놀이공원이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채무는 최근 두리랜드에 발달장애인 4명을 초대했다. 그간 이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탓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도 쉽게 발걸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무는 지난달 발달장애인들을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다운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이들이 언제든 두리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두리랜드 특성상 아이들이 많고, 보호자 외엔 성인 이용자가 거의 없기에 가능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