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청약통장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A씨에게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3개를 구했다"며 "이 통장을 구입한 뒤 청약하면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씨가 실제로 확보한 것은 소액 대출을 받은 청약통장 소지자들에게서 담보 명목으로 받은 '청약 권리 확보 서류'뿐이었다. 그는 이 서류를 이용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혼성단체전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결승전에서 일본인 관람객이 욱일기 응원을 펼쳐 논란이다. 이를 발견한 유도계 관계자가 대회 조직위원회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결국 아시안게임 막판에 욱일기 응원이 등장한 것을 누리꾼들이 제보해주셨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AG 조직위원회에서 욱일기 응원을 허용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에 고발 메일을 보냈다고도 알렸다. 메일에는 욱일기의 역사 영상을 첨부하고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이런 욱일기를 들고 응원하는 건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썼다.

전남광주 한 술집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메뉴 이름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는 광주 동구 동명동 한 술집이 메뉴 이름에 '피 떡갈비'를 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식당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메뉴 설명엔 "노릇하게 구워낸 떡갈비 3피스(조각)에 케첩을 곁들여 드린다"고 적혀 있으며, 가격은 1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술집은 해당 메뉴를 SNS에 소개하면서 '피떡'이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한 데 더해 래퍼 권기백의 '피떡'을 배경음악으로 넣기도 했다. 문제는 '피 떡갈비'라는 표현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조롱·비하하는 혐오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광주 대표 음식인 떡갈비에 5·18 희생자들의 피를 빗댄 극단적인 비하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2026 국정감사](상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재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이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거냐.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6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 첫날 소환…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며 오늘은 국민이 제게 주신 권한으로 권력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국정감사 첫날이지만 국정감사장이 아닌 경찰서 앞에 서있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번졌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높인 예체능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가 큰 동기부여 요인이 돼 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군사 강국이 됐고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편중된 몇몇 대회 승자들에게 단지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9세 여아를 친 외국인 뺑소니범들이 검거된 가운데, 당초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던 아이 아빠가 후기를 전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기]저희 딸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 좀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아이 아빠 A씨는 "보배형님, 누님, 동생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형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무등육아원에 초밥, 돈가스, 과자, 음료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헛소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미투자지원센터'를 출범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정책 자문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합의했다. 지난 6월18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율촌은 국내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등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김종호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기업 규제 및 금융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규제·금융 전문가인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고문은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비서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2017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내고 기보 이사장을 역임했다.

프로포폴이 필요 없는 환자들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의사가 구속됐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와 환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량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진료기록부에 적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소송 중에도 아내와 딸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한집에 머무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방법이 있을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떠안으면서 점점 예민해졌다. 결국 남편은 A씨와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신이 빚을 모두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투며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자신의 물건을 딸이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