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결렬 후폭풍
철강·낙농품·가전 등 부과예고
내달 8일 발효, 세율 추후 발표
美, 법적 소송 이어질 가능성도
풀릴 듯하던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갈등이 협상 막판에 다시 충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매체 CBC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카니 총리는 미국과 무역협상이 파기된 후 대국민 담화에서 "어젯밤 협상단에게 오타와로 귀국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그들(미국)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니 총리는 관세를 무기로 내세운 트럼프행정부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 서명이 연필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우개로 연필로 쓴 것을 지우듯 무역정책을 뒤엎는다는 의미다.
그는 캐나다가 퀘벡을 중심으로 프랑스어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영어와 프랑스어 설명을 같이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 물고 늘어졌다"고 했다.
특히 카니 총리는 "미국은 (협상결렬 직전) 몇 시간 동안 캐나다가 다른 무역협정을 체결할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캐나다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들을 협정에 포함하려 했다. 용납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취재진이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총리는 "우리가 공격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 중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미국산 철강,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보복관세는 다음달 8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품목별 관세율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소셜미디어 X에 "미국은 캐나다에 미국의 주요 수출국 중 최고대우를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캐나다가 새로운 요구를 하고 기존 약정을 철회하겠다고 한 탓에 지난 며칠간 어렵게 유지한 (협상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썼다.
캐나다와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했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 법률은 미국산 수출품이 외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당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 국가에 최대 50%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차별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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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도 앞선 상호관세 등처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캐나다 로펌 BLG는 "미국이 문제 삼는 (캐나다의 무역)조치들은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미국 관세의 상당수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