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구호에 머문 LNG 전환, 세금 추징까지…업계와 소통 절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관세청이 민간 LNG 발전사에 대한 대규모 세금추징에 나선 것과 관련 이같이 토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LNG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것이 세금 추징의 배경인데, 답답한 심정을 넘어 이제는 억울하다는 설명이다.
LNG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LNG 발전업계의 답답한 상황은 올 한해 내내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산 LNG 도입이다. 정부는 카타르 등에 편중된 LNG 도입 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산 LNG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미국산 LNG 도입으로 풀어보자는 의도도 담겼다.
SK E&S와 GS EPS가 20년 장기계약으로 미국산 LNG를 들여오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에서 LNG는 아직 '열외'다. 정부는 미국산 원유를 들여올 경우 업계가 내는 원유 수입부과세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임비를 보태준다. 중동보다 운송기간이 약 2주 정도 길어서인데, LNG 운임 지원에 관해서 만큼은 아직 뚜렷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
LNG 발전에 불리한 전기공급 구조도 여전하다. 저렴한 순서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제급전이 현재 원칙인데, 이 때문에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LNG발전은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으면 아예 가동이 중단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LNG발전 비중이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오히려 내려간 이유다.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을 줄이고 LNG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오리무중이다.
관세청의 세금 추징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불거진 이슈다. LNG 발전 확대가 여전히 구호에 그친 가운데 이제는 적극적 규제로 돌아서는 신호마저 주는 셈이다. 세금 추징의 대상인 민간 발전업계가 인도네시아와 장기 계약으로 단가를 떨어뜨려 LNG를 도입한 것은 현재의 경제급전 구조를 뚫기 위한 자구책이다. 하지만 이마저 막히면 대안이 없다.
업계에서는 세금 추징이 LNG 도입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된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 소통이 LNG 발전 확대라는 정부 에너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단추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