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흑자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소 제조업체들의 법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경영진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기 탈출의 결승선으로 여기며 안도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인가는 험난한 구조조정 마라톤의 출발선일 뿐이다. 인가 후에도 이어지는 엄격한 자금 감독과 신용 제약은 기업 활동의 또 다른 족쇄가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회생절차 조기종결'이다.
원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B2B 기반 중소 제조업은 위기의 원인부터 일반 기업과 다르다. 원청의 투자 지연이나 입찰 중단 같은 '외생적 충격'이 멀쩡한 기업을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채권단은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초기 단계에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경영진은 가혹한 자본감소(감자) 비율을 적용받거나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의 첫 단추는 위기의 원인이 불가피한 외부 변수였음을 증명하여, 현 경영진의 유임과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는 '서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법리적 방어막을 세웠다면 다음으로는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절차의 핵심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장부상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건재하다는 사실과 공익채무 변제 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실제 현금흐름을 지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산형 시나리오로 압박하는 채권단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권리변경 구조 역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부채의 80% 가량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보증기관의 미확정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 시점과 상환 기일을 기업의 자금 계획에 맞춰 조율하는 조항 하나가 훗날 기업의 자금줄을 지키는 결정적 안전장치가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인가가 아닌 시장으로의 빠른 복귀인 조기종결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역산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종결을 위해서는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조세채권을 분할 상환으로 묶어두고, 인가 직후 즉시 변제를 실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플랜을 기획해야 한다.
결국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특성과 조세·형사 리스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골든타임은 짧다.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회생의 성패는 사태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적 맹점을 보완하고 정교한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팅할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