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가격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한 그릇의 서울 평균 가격은 7600원대다. 직장인들의 인기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 역시 평균 8600원대다. 보양식으로 꼽히는 삼계탕은 한 그릇당 1만8000원인데 조만간 2만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난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상공인 주요 6대(제조업·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업종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식당들이 몰려 있는 음식업의 경우 폐업률이 15.14%까지 치솟으며 자영업자 100명 중 15명이 문을 닫았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문을 닫는 이들 6대 소상공인 점포만 75만1000개에 이르며, 이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85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스란히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재료비와 임대료가 이미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오르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메뉴 가격 인상뿐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같은 '을'의 입장인 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나 직원이 최저임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년에도 비슷한 소모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모두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꼽힌다. 실제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일본 역시 노사가 신청하면 지역 내 산업별로 별도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리거나 객관적 지표를 공식화해 자동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도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피할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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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는 2년마다 갱신하되 건강지수(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유사한 개념)가 전월 대비 변동률 2%를 넘으면 수시로 다시 정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최저임금도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 조정된다.
강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 외에도 최임위 구성을 변경하거나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다양하게 하는 등 대안이 이미 많이 제시돼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