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박근혜정부 2년차 부동산 가격 오를까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리해 보면, 우선 노인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무상 진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및 고교 무상 교육 등 대부분의 복지 공약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시행이 연기됐다.

그리고 ‘증세없는’ 과세 대상 확충 또한 눈에 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강화는 물론, 아파트의 각종 잡수익에까지 과세를 하겠다고 밝혀 몇몇 누리꾼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지하 경제 양성화이며 창조경제인가하는 입방정 거리를 제공해줬다.

또한 의료 및 공공부문 (수도/철도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합리화 방안 즉, 영리법인/자회사 설립 허용 문제도 최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민영화 추진의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소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수 부족이다. 일례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한국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의 총액은 67.8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 5년간 차입금의 2배, 이명박 정부 5년 차입금의 1/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현재 정부의 한국은행 단기 대출잔액이 5조원으로 줄었다고 밝혔으나, 새정부가 얼마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세수가 없으니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 확충을 일단 미루거나, 백지화 시킬 수밖에 없었다. 만약 공공부문을 민간에 매각한다면 매각 자금으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고, 정부의 공공부문의 지원을 줄일 수 있으며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니 재정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1석3조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영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만큼 정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 박근혜정부는 부정/관권 선거 의혹과 복지/경제 공약의 후퇴에 대한 비판에 주기적으로 시달렸다. 게다가 최근 들어 ‘수서발 철도 KTX 자회사설립’에 대한 철도 노조파업, ‘안녕들하십니까’로 대표되는 대자보 열풍, 민주노총 총파업 경고 등이 이어지며 정부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박근혜정부는 무엇보다도 신년엔 경제 성장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소비+ 투자+ 부동산) 중심의 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높은 가계 부채로 소비여력이 의문스럽고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국내 건설 투자 및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계의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나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우연의 일치인지, 한국은행 역시 새해에는 성장 중심의 통화 정책, 다시말해 저금리 정책으로 정부의 성장 드라이브에 발맞추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최근 KB국민은행 자료(KB경영리포트 2013-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은 평균 4.8로 양호한 편이나, 서울 및 경기 지방은 6.2~9.4로 뉴욕, 런던, 도쿄 등과 비슷하거나 더 높기 때문에 부담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다. 행여 낮은 이자율로 부동산 거품만 유지/확대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