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실제론 없다"는 법원·검찰, 전관비리 근절대책 발표…눈가리고 아웅식 국민기만
최근 법조비리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대법원과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11일 열린 국회 관련 토론회에도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법조비리를 주제로 하는 국회와 법조계 토론회 등에 법무부 관계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바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연이어 열리는 법조비리 토론회는 결국 법원·법무부 성토장이 돼 가고 있다. 법원·법무부 관계자는 주최측에게 "진행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토론회 등 외부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두 기관의 태도는 지극히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소위 '기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 중심'사고인 것이다.
두 기관에서 누가 토론회에 나오더라도 현 상황에선 할 말이 궁색해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점을 염려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 뿐 아니라 온 사회가 법조비리에 집중하고 있게 된 계기는 판사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엮인 정운호 게이트다. 법원과 법무부에서 녹을 받던 고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지른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그런데도 정작 비리를 저지른 그들의 친정인 양 기관은 조용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보신주의'를 보이고 있다. '전관예우가 없는데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 시도가 현직 검사들에 의해 모두 좌절됐다'는 믿기 힘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번 불쾌함과 불신을 경험한다.
만약 그들 말대로 "전관예우는 없고 그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거액을 못된 변호사들에게 갖다 바친 것"이라면 이는 최근 문제된 '국민 개·돼지론'과 다를 바 없다.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사법제도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게 과연 국민들 잘못인가. 신뢰를 주지 못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법원·법무부는 국민 탓 하기 전에 솔직해져야 한다.
전관예우가 없는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두 기관은 '근절대책'이라며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실체가 없다면서 왜 근절대책을 내놓는단 것인가. 위선적인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