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2%대로 하락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부정하던 태도를 바꿨다.
한은이 추정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8~2.9%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쉽게 말해 국가 경제 ‘기초체력’인 셈이다.
잠재성장률 2%대 하락은 예전처럼 연 3~4%대 성장이 버거워졌다는 의미가 있다. 아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력이 너무 빨리 떨어진 셈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신규 일자리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에 집중됐고 지나친 시장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으로 경제 역동성이 약해졌다.
경기 악화 때마다 반복된 건설업 위주의 부양책도 성장잠재력을 소진하게 했고,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부진도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앞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세에 가속도를 붙일 요인이다.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저성장 탈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 여력을 확보해 기업 투자확대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원로들은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기술혁신 등 중장기 구조개혁을 권고한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속담처럼 당장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