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위원장(군인권보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오후 5시쯤까지 김 위원장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한 물품은 김 위원장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위원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직권을 남용해 기각했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 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인권위 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8월9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달 29일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박 대령의 인권 침해 관련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최종 기각 처리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인권위가 박 대령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상관의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다 항명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군인권센터는 같은해 8월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처를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