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며,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흔들림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9명, 연간으로는 0.87명이 기대된다"며 "이는 그저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약 1년 10개월동안 저고위를 이끌며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취임 당시 합계 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에 '불도저'로 나선 주 부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기반으로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9년만에 반등해 0.75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0.8명으로 추정된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AI(인공지능) 등 기술변화를 활용한 에이지테크(Age-tech)를 제시했다.
치매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관리 체계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노인연령조정 등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며,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민전략과 관련해서도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단기순환형 체계가 아닌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통합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초고령화 인구위기는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제 겨우 마련된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감있고, 더욱 강력하게 정책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