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본사업 2주간 9000명 신청...전남·부산 '활발'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부산, 대전 등에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가 많았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작한 뒤 2주만에 8905명이 신청 접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돼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했다.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릉군은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적다. 울릉군은 본사업 시행 전에는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다.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했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다. 노인인구 대비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명) △충북 단양군(42.4명) △부산 서구(36.6명) △경남 함안군(34.7명) △경남 의령군(29.8명) △경기 가평군(29.6명)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다.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

3250명에 대해서는 총 1만816건,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은경 장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