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숭실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 개최
"국민연금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한다고 해도 솔직히 '청년 정책'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아직 출산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A 숭실대 대학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1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찾았다. 약 50분간 이어진 행사에서는 질의가 쏟아졌지만 정작 정부가 청년 정책으로 내세운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나 내년 시행 예정인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묻는 학생은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층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정 장관과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 수장인 김성주 이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대상 연금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의 '크레딧'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도 국가가 가입 이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크레딧 제도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도 군복무 크레딧의 혜택을 늘린다. 또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청년에게 첫 1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입 기간"이라며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늘리고 첫 보험료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청년 정책보다는 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쏠렸다. 이날 참석자는 몇 명을 제외하고 전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었다. 국민연금 취업이나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로, 정 장관 도착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채용 관련 설명도 진행됐다.
질문도 대부분 △노인 빈곤 해소 방안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 △재분배 기능의 실효성 등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었다. 청년층 전반보다는 사회복지 전공생 중심으로 관심이 형성된 간담회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행사 이후 학생들은 정부의 청년 연금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여학생 B씨(22)는 "여성 청년 정책이 출산 중심으로만 설계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주변에는 출산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실제 청년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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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남학생 C씨(22)도 "첫 한 달만 지원하는 수준이면 월 3만~4만원 정도일 텐데, 그 정도 지원으로 청년들의 인식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대학생들의 경우 아직 연금 제도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효과가 즉각 체감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생 때는 출산이나 노후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청년층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가 낮은 편이라 청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