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설치…소득·주거·돌봄 정책 체계화
선별복지 넘어 시민 보편 권리 보장 강화
경기 부천시가 '기본사회'를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의 기본적 삶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토대로 시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를 '기본사회'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 방향 역시 선별적 복지 중심에서 보편적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득과 주거, 돌봄, 교육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천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한다.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 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돼 기본사회 정책 방향 설정과 사업 평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교육·홍보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부천시 전략담당관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소득·주거·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