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조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의견을 나눴고, 교원단체와 협의 후 다음주쯤 대책이 발표될 것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 체험학습 대책이 교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면책권 강화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아꼈지만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교육공동체가 위태로워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최 장관은 "학교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소통'을 통해 운영이 돼야 하는 데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교육부는 관계중심의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빠른 변화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시 제도 변경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그는 "합의하기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입시 제도를 핑계대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제도를 만들라는 말씀"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토론하고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AI(인공지능)시대에 교육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소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30년이 넘은 학교 시설 보수, AI(인공지능) 시대 교육 등이 필요해 20.79%(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건 안된다"고 단언했다. 다만 "올해처럼 세수가 급증했다면 그에 한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고등교육으로 돌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최교진표' 교육정책 성과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정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라며 "저를 상징하는 무슨 정책을 하려기보다는 지금 있지만 덜 필요한 정책을 덜어내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핵심 교육철학과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이든, 10년 후든 원칙은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홍익인간'"이라며 "고등교육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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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기조와 노력으로 교육 목적의 서울 전입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대학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 남은 4년 동안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