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 연령 하향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의 전문가 집단과 달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7.7명이 하향에 찬성하면서 성평등부도 결국 여론의 손을 들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결론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와 시민 212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두 집단의 결론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를 일으켜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시민참여단은 숙의 절차 이후에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사전 모집해 지난 4월 오프라인 숙의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성평등부는 시민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숙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숙의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212명 중 76.9%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연령 하향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30.2%였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 무응답은 3.3%였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참여단의 입장은 다소 완화됐다. 숙의 절차 직전 조사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령을 한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37.3%였으나 숙의 이후 7.1%포인트(P) 감소했다. 반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2.2%P 늘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전 45.8%, 숙의 후 46.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가 제안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협의체는 권고안을 통해 연령 하향보다 소년 의료보호시설 확충 등 보호·교정 체계 보완이 더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범정부 추진체계인 '(가칭)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총괄·점검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1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 같다. 성평등부가 주관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보자"고 말한 이후 추진됐다. 이후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개포럼, 온라인 공청회,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