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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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외동 아이' 부모가 돈 잘 벌수록, 사교육비 더 썼다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해진 가운데 성적이 높고, 외동이고, 월 가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등학생은 성적이 상위일 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는 66만1000원, 하위 20% 이내는 32만6000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0. 7%, 11. 9% 감소했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3. 8%, 하위 20% 이내는 50. 1였다. 전년 대비 각각 2. 8%P(포인트), 5. 6%P 감소했다. 자녀 수가 1명인 가구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1만8000원, 자녀 수 2명은 47만4000원, 자녀수 3명 이상은 35만8000원 순이었다. 자녀수 1명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9. 6%였고, 2명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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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DNA 발굴" 김상호 금오공대 총장 취임...지역성장 앵커기관 선언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 11일 본관 대강당에서 '제9대 총장 김상호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30년 1월29일까지 4년이다. 이날 행사에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의장, 경북도 및 구미시 의원을 비롯해 정태주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경국대 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김찬기 한경국립대 총장, 최호성 경운대 부총장, 최재윤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학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재훈 전 총장(2·3대), 최환 전 총장(4대), 우형식 전 총장(5대), 김영식 전 총장(6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곽호상 전 총장(8대) 등 역대 총장과 곽현근 발전후원회장, 장세광 총동창회장, 장진호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자리했다. 박병훈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박대현 경북RISE센터장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상축전을,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 갑)과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 을)은 축전을 보냈다. 김 총장은 "국립금오공대를 디지털과 AI 기술 기반의 과학기술 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대경권 국립대학 시스템의 중심축으로서 지역 성장을 이끄는 앵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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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구 105만 산업도시로 키운다…반도체·항만 중심 성장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항만 물류 기능 강화를 반영한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약 20년간 도시의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 인구 및 산업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상업·산업용지 배치, 인구·산업·환경·방재 등 평택의 중장기 도시 성장 전략이 담겼다. 평택시의 2040년 목표 인구는 현재 약 65만명에서 크게 증가한 105만4000명으로 설정됐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통계청 인구 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전체 행정구역 487. 806㎢ 가운데 향후 도시 성장을 대비해 29. 653㎢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다. 이미 개발된 104. 516㎢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353. 637㎢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도시 공간 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체계를 재편해 '2도심 3지역중심' 구조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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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물리치료과, 교육부 '전문대학 4년제 양성학과' 지정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전문대학 4년제 양성학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물리치료학과의 교육 기간을 4년으로 통합해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제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보건대 물리치료과는 교육과정 고도화와 실습 인프라 구축, 교수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4년제 수준의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3년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관련 수업 시간을 4년제 대학 평균보다 많은 177시간으로 편성했으며, '2024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실습 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로봇치료기와 첨단 평가 장비를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전국 전문대 가운데 최초로 수중치료실을 구축했다. 또 17명의 전임교수와 30여명에 달하는 외래교수를 확보해 국가시험을 대비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남성희 총장은 "이번 4년제 지정은 대구보건대 물리치료과가 축적한 교육 역량과 임상 중심 교육 시스템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 물리치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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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교육비 80만원 첫 돌파…고등학생은 '105만원' 쓴다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월 평균 지출이 처음으로 8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 비중도 크게 늘어 서울 내에서도 사교육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봤을 때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월 평균 80만3000원으로, 전년(78만2000원)보다 2. 8% 늘었다. 서울에서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 평균 지출이 8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최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서울 고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5만4000원으로, 전년(102만9000원)보다 2만5000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지출 규모가 큰 경기 고등학생(84만8000원)보다도 20만6000원 많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전남(55만2000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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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12만 시민 서명 힘 됐다"…KTX-이음 정차 가시권
경기 부천시가 추진 중인 KTX-이음의 소사역 정차 사업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 진전을 보이며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시민 12만5000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이후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KTX-이음 소사역 정차의 타당성과 안전성,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시민 서명운동에는 총 12만5842명이 참여하며 정차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시는 이 서명부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고, 이후 실무 협의가 한층 구체화됐다. 소사역이 있는 부천시 병 지역 이건태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하며 얽힌 사안들을 풀어갔다. 승강장 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선 KTX-이음열차 사업을 추진 중인 김포공항역, 평택시 안중역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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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미안" 사교육 싹 끊은 집 늘었지만...'월 100만원' 이상도 쑥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뛰는 '사교육비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받지 않는 비율이 늘었지만, 물가 인상으로 사교육비 단가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 5% 감소했지만, 참여학생은 6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사교육 받지 않음'의 비율이 24. 3%로 전년 대비 4. 3%포인트(P) 증가했지만 '100만원 이상'의 비율도 11. 6%로 0. 3%P 늘어난 결과다. 양 극단이 늘어나면서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만~100만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줄었다. 다만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 구간별로는 70~100만원 미만 비중이 13. 9%로 가장 높았다. 참여학생 기준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가장 크게 늘었다. 고등학생은 79만3000원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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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아 학원 끊자"...치솟던 사교육비 5년 만에 꺾였다
매년 사상최대를 경신하던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것은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세번째다. 정부는 사교육비 감소 원인을 학생 수 감소, EBS 활용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액이 27조5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 7%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건 2012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12년에는 EBS 연계 정책이,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가 영향을 미쳤다. 학교급별로 보면 특히 초등학교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2조1744억원으로, 전년보다 7. 9% 줄었다. 중학교는 7조5794억원으로 3. 2%, 고등학교는 7조7813억원으로 4. 3% 줄었다.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 5% 축소됐다. 초등학교 4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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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 매출 7000억 돌파…AI 등 신산업 인프라로 성장
국내 주소정보산업이 매출과 고용 모두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며 AI(인공지능)·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국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보다 약 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이 1869억원, '주소정보 수집·처리업'이 12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소정보 산업이 시설 중심에서 기술 기반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규모도 크게 늘었다. 전체 종사자 수는 1만4869명으로 전년(1만591명) 대비 4278명(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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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지난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수도권은 관련 지침 부재로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도내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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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명학 7.5㎞ 철도지하화 추진…안양시 "미래 성장축 만든다"
경기 안양시가 12일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통합개발 구상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안양역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부선 철도지하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도의원,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편 구상과 향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단절 문제와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과 도로, 주거·업무시설 등 새로운 도시 성장 거점으로 재편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2012년에는 서울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 경기 군포시 등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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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 첫 공개…행정동별 인구 변화 한눈에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민에게 인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 출생·사망, 인구 이동 등 주요 지표를 행정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정리한 '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을 제작해 공개한다. 브리핑은 2026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분기별 연 4회 정례적으로 발표되며 시 홈페이지 행정자료방을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브리핑은 단순한 통계 자료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지역별 인구 변화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특히 구와 행정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지역 간 인구 구조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양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9만728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 6%를 차지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0~14세)는 10만8620명(10. 2%), 생산가능 인구는 75만4176명(71. 1%)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