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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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D-2…서울시, 무료 셔틀·지하철 증회 비상대책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에 돌입한다.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린다. 마을버스와 따릉이까지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파업 장기화 때는 간선노선 셔틀버스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달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나섰다. 우선 지난 파업 때 700여대였던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25개 자치구가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셔틀버스 최대 1300대를 운행하고,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각각 2시간씩 연장해 하루 총 202회 증회 운행한다. 현재 오전 7~9시, 오후 6~8시인 혼잡시간대는 오전 7~11시, 오후 6~10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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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동훈 국회의원 예산정책 협의…"정파 떠나 협력"
부산시와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구) 국회의원이 14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부산과 부산 북구의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나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부산시에서는 오석근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정무특보 등 주요 보좌진과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의원 측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보좌진이 참석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9개 주요 부산 발전 당면 현안에 대해 한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만큼 내년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17개 핵심 국비 확보대상 사업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핵심 사업은 △국립양자혁신센터 설립 △피지컬AI 기반 지역돌봄 연계 토탈케어 AX플랫폼 △블록체인 창의지구 조성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구축·운영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AI 기반 생체재료 공정혁신 융합지원센터 기반구축 등이다. 한 의원은 협의회와 협의회 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재수 시장과 정치적인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부산과 북구 발전에는 여야도 정파도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부산과 북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예산과 성과로 함께 결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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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모듈러교실 '계약관리' 강화…불공정행위엔 '엄정 대응'
조달청이 임시학교건물(모듈러 교실) 임대서비스의 계약·평가 및 검사·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먼저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예산산정과 제안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계약·납품사례를 활용한 가격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제안요청 당시 요구규격과 실제 납품된 세부사양·계약가격을 비교·분석해 유사 납품규격별 가격 범위를 수요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검수 주체와 방법·절차,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모듈러 교실 임대서비스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 간 담합 의심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와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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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 운영 확대
부산항만공사(BPA)가 재개장한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 이용이 활기를 띠고 있어 운영시간 확대에 이어 다이빙풀 운영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의 아쿠아시설은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영남권 최고 수심인 24m 다이빙풀을 보유하고 있어 시민 발길이 잇고 있다. BPA는 지난달 말 재개장하면서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연장했고 시민의 방문이 급증했다. 특히 재개장과 함께 모집한 정규 수영 강습은 온라인 접수 개시 직후 전석(8개 시간대 360명) 마감됐다. BPA는 이용 열기에 맞춰 하루 2개 시간대(오전·오후)로 운영 중인 다이빙풀을 오는 10월부터 하루 3개 시간대로 늘린다. 이용객의 시간대 선택 폭을 넓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는 북항재개발 지역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핵심 친수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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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동해남부선 센텀역'·'거제역' 유휴부지 민간개발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동해남부선 센텀역과 거제역 인근 철도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1월12일까지 민간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45-12번지 일원 약 6600㎡(약 1997평)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9-12번지 일원 약 7500㎡(약 2269평)이다. 센텀역 부지는 인근에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과 노후 주거지 정비 등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어 향후 유동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다양한 개발 방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역 부지는 법조타운과 인접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주차 전용 건축물 용도 개발을 통해 지역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각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부지를 결합하거나 분리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센텀역의 경우 선하부지와 지상 유휴부지를 분리해 개발하는 방안도 허용해 민간의 사업방식 선택 폭을 확대했다. 비수도권 철도시설기여금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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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사망조위금 595만→1190만원…자살위험 땐 '긴급직무휴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순직 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시점을 앞당기고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재해 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그동안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 강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공무원의 공적 희생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더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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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2년 연속 'Best CHAMP' 최우수 기관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Best of CHAMP' 공동훈련센터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기술을 비롯해 △전동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DX)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개 교육과정을 52회 운영해 169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당초 목표 인원인 1160명보다 146% 많은 규모다. 전년과 비교하면 교육과정 수는 28%, 운영 횟수는 73% 각각 증가했다. 특히 기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AI·DX 분야 교육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AI·DX 교육에는 630명이 참여해 전년보다 112% 증가했으며, 교육생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 62점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3988명의 교육 실적을 기록하며 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들의 산업전환 대응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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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과 못 바꾼다"…수시 서버 먹통 1200명, 어떻게 구제하나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폭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1200여명으로, 구제 신청을 거쳐 오는 16일 오후 10시까지 추가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미 각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기존 지원자와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추가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부가 구제 대상자라고 밝힌 1200여명은 누구인가. ▷서버 오류가 발생했던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에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는 수험생이다. 5시50분에 로그인만 했고 작성 이력이 없는 경우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버 장애가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쯤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오후 5시51분, 6시1분 등에 유웨이어플라이 접속을 시도한 수험생도 물론 서버 오류로 접속에 실패했다. 그러나 로그 이력이 있어야 이 수험생이 구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 오후 5시50분 지원서 작성자로 대상자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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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박물관, '네오아트 포' 특별전 개최…다름을 잇는 예술로 소통
상명대 박물관은 예술단체 '네오아트 포'(NEO-ART FOUR)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전시회 '다름을 잇는 예술, 함께 만드는 미래' 개막행사를 지난 9일 박물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티즘(Autism)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이 만나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네오아트 포 소속 △권세진 △박태현 △손제형 △조영배 △최명은 등 작가 5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각자의 경험과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행사는 주경임 상명대학교박물관장의 환영사와 김종희 상명대 총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최경임 네오아트 포 대표와 후원사인 ㈜더블유에스텅스텐코리아의 장재호 대표가 전시 의미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 주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가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상명대와 네오아트 포가 예술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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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120년 전통 '노작교육' 효과 실증…ESG 실천 역량 높였다
삼육대학교가 120년 넘게 지속한 고유의 '노작교육'이 대학생 생태감수성과 ESG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삼육대는 신지연 유아교육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최근 '삼육대학교 교육이념 기반 ESG 노작교육 효과 검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작교육은 학생이 직접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노동과 체험을 통해 지식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도덕적 품성을 함께 기르는 교육 방식이다. 삼육대는 1906년 개교 이후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1학년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텃밭농사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운영했다. 연구팀은 올해 1학기 노작교육 수강생을 포함한 신입생 452명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교육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비교집단과 비교해 생태감수성, 시민의식, 소통역량, 나눔실천역량 등 9개 평가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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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E구역 '수택·안록 공공공지' 우선 개방
경기 구리시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녹지형 쉼터 '수택·안록 공공공지'를 전체 사업 준공에 앞서 지난 11일 먼저 개방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공지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개방형 공간이자 휴식과 보행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다. 수택E구역 공공공지에는 녹지와 휴게시설 등이 마련돼 인근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조성됐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전체 준공은 2029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당초 공공공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뒤 개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먼저 부분 준공되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청사와 연결된 공공공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시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이 완료된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 준공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전체 사업 준공에 앞서 우선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수택·안록 공공공지'라는 이름에는 편안한 초록 쉼터라는 의미와 함께 옛 안록산 아래 검고 큰 바위가 있어 붙여진 검배마을의 지명 유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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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7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확정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출판·문화축제인 '2027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열린다. 시는 오는 18일 강원 춘천시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에서 차기 개최지 대회기를 전달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2027 독서대전 공식 슬로건을 '정약용의 서재에서 내일의 지혜를 담다'로 정했다. 남양주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정약용의 철학과 독서정신을 축제 전반에 담아 '책 읽는 시민, 인문도시 남양주'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다. 특히 정약용의 독서법인 정독·질서·초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자세히 읽고, 생각과 질문을 기록하며, 중요한 내용을 직접 써보는 독서법을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발전시켜 독서가 삶의 지혜로 이어지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축제는 2027년 1월부터 13개 공공도서관과 정약용도서관을 중심으로 연중 운영된다. 3월에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열어 독서대전의 시작을 알리고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