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늘어나는데 제재는 '들쭉날쭉'… 교육부 "부정행위, 각 대학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후속 제재는 대학마다 크게 엇갈린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통일된 처리 기준이 없어 같은 부정행위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른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퇴실 조치를 실시했다. 연세대 내부 규정상 해당 학생은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은 합격자 발표 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적발된 학생의 향후 응시 자격까지 제한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세대가 추가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 규정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내부 규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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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제주도가 제주 전력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도민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국제 포럼에서 모색한다.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with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분야 전문 세션 2개를 통해 전력계통 체질 개선과 건물 부문 에너지 전환의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두 세션은 제주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과 궤를 같이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전력시장과 계통 전문가들이 모여 실시간 전력시장, 가상발전소(VPP), 전력 직접거래 등 특화지역에서 실증할 신산업 과제를 점검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양방향 충방전(V2G)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계통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전용 요금제 도입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모듈러 건축에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 지붕형 태양광,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홈에너지관리시스템(HEMS) 등 핵심 분산자원을 적용한 기술과 정책 사례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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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전환' 4년 설계도 나왔다…수원시, 민생·문화·연구도시 방점
경기 수원특례시가 민선 9기 비전으로 '수원대전환의 완성'을 내걸고 4년 단위 시정 운영 청사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대전환추진단 최종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비전 및 원칙, 3대 시정 목표, 60대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수원대전환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거버넌스 기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민선 9기 공약과 시민 제안을 숙의해 3대 시정 목표로 생활안정 민생도시, 문화관광 상생도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설정했다. ◇생활안정 민생도시=시민 일상생활 속 경제적 부담을 덜어 여유를 더한다. 무상버스 및 버스비 지원 추진, 생활밀착 돌봄지원 확대, 새빛 정원 조성, 베테랑공무원 구별 확대 운영, 새빛톡톡의 인공지능(AI) 시민공론장 전환 등 25개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관광 상생도시=수원의 매력을 관광객 체류와 소비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력을 꾀한다. 정조대왕 능행차의 K컬처로드 글로벌축제 추진, 고품격 체류 관광 인프라 조성, 지역화폐 연계 상권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17개 과제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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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반도체 도시는 처음이지" 이상일 용인시장, 동티모르 학생 환담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시청에서 동티모르 성 베드로·성 바오로 가톨릭 중등학교 학생단과 환담하고 시의 반도체 중심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현동성당 서북원 베드로 신부, 한국순교복자회 서건순 골롬바 수녀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동티모르 학생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학생단과 기념품을 교환한 뒤, 인구 111만명을 보유한 용인시 규모와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상황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43년 전 용인에서 반도체 산업이 처음 시작됐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두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용인은 대한민국의 첨단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동티모르 학생들이 용인과 대한민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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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전 군민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받는다
전남광주 신안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기준일인 지난 7월1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마을별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추진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관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신안군은 이번 지원금을 별도 선불카드로 지급하지만, 향후 지급될 지원금부터는 기본소득 지급 카드와 통합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작게나마 힘이 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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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면 최대 4만원 환급
전남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60곳(구 24곳, 시군 36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농식품부와 해수부 주관으로 운영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땐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모두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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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대용량 전압형 HVDC 국산화와 실증사업 본격 추진
한국전력이 국가 전력망 적기 구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용량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용량 전압형 HVDC는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하는데 효율적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전력망 기술이다. 현재 히타치, 지멘스, GE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요 기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전력망 적기 구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자재의 독자 기술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HVDC 핵심기술인 밸브·제어기 및 변환용 변압기의 기술 개발과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밸브·제어기 분야에서는 지난 7월 국산화 참여 희망 기업을 공모, 지난해부터 GW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 효성중공업이 선정됐다. 변환용 변압기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가 참여해 국책연구과제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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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70%에 용혜인 "국민께 설명하겠다"…청와대 질문엔 '침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다는 질문에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용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일부 질문에 답변했다. 용 후보자는 출근 첫날을 제외하고 도어스테핑에서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날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해명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용 후보자는 반대여론이 70% 넘는데 국민 의견 수렴해 장관직 수행 가능하다 보느냐는 질문에 "(전날 국회에서) 십여 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살펴봐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 했던 것처럼,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들 설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엔 "저 역시 무겁게 듣고 있다"며 "다만 기자분들께 요청드리는 건 정책적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정당 유령사무실 같은 부분을 공정하게 사실관계 봐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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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학생들 "의대 대신 삼전닉스 갈래요"
반도체산업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 몰리고 있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5. 2% 늘어난 반면 의과대학 지원자 수는 11. 3% 줄었다.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1223명으로 전년 대비 60명 증가했다. 총 28명을 선발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의 수시모집에는 408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14. 57대1로 치솟았다.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21. 1%(71명) 늘었고 2021학년도 설립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 지원자 수는 815명으로 전년(826명)보다 1. 3%(11명) 소폭 감소했다. 경쟁률은 10. 87대1이다.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 수는 총 2903명으로 전년보다 368명 줄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 의대 지원자 수가 599명으로 12. 4%(85명)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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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서울' 정조준… 吳, 86조 실탄 쏟는다
세계 3대 도시(G3) 수준의 경쟁력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G3 서울플랜'이 공개됐다. 청년인재가 모이고 주거·문화가 모두 확장하는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속도 높이고 자율주행 버스도 확대 오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택·AI(인공지능)·교통·복지 등 5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해 86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G3 서울플랜을 내놨다. G3 서울플랜은 민선 9기 시정의 최상위 전략이 된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말부터 약 70일간 숙의를 거쳐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건강안전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10분 운세권'을 조성, 서울체력장 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은 전자치구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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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2차 합격자 483명…일반행정 합격선 56.33점
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5급 공채 431명과 외교관후보자 52명 등 총 483명이다. 5급 공채는 과학기술직 126명, 행정직 305명이 합격했다. 올해 341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2차 시험에는 1943명이 응시했으며, 40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266명이 응시했다. 직렬별 합격선을 보면 과학기술직 일반토목(전국)은 74. 11점으로 지난해(76. 77점)보다 2. 66점 하락했다. 반면 행정직 전국 모집 일반행정은 56. 33점으로 전년(52. 83점)보다 3. 50점 상승했다.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 분야 합격선은 64. 85점으로 지난해(64. 52점)보다 0. 33점 올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과학기술직 28. 2세, 행정직 27. 9세, 외교관후보자 27. 9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14명(65%), 여성이 169명(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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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몽골에 K-주소 첫 수출…도로명판 설치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전문단이 한국형 주소체계의 첫 해외 수출 사례인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방문한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한국형 주소체계의 몽골 도입을 위해 추진해 온 양국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몽골 주소체계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에 맞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바트투무르 엥흐바야르 몽골 내각관방부장관을 만나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몽골 주소체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과 주소정보 디지털화 및 활용, 한·몽 주소체계 공동 활용 기반 마련, 양국 주소 업무 공무원 교류 및 역량 강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어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를 통한 디지털 공공행정력 강화 사업' 착수식에도 참석해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의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이 사업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총 11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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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업 유치 팔 걷었다…'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착수
경기 남양주시가 1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응 전략' 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정 싱크탱크인 남양주시정연구원이 맡아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 최근 강화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과 정부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남양주의 산업·교통·물류·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선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진은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해 시의 경쟁력을 가늠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제상 남양주시정연구원장과 경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소속 외부 자문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투자 활성화를 이끌 중대한 과제"라면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