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집행과 준비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면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업비 증가와 콘텐츠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정부 승인 당시 248억원이던 박람회 사업비가 이후 724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타당성 검증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저희가 승인한 것은 248억원"이라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늘렸는지는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라며 관련 사안은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박람회 콘텐츠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여수시와 정부, 전남도, 조직위원회 등이 비용을 부담한 8000만원 규모의 홍보영상과 1톤 트럭에 천을 씌워 진행한 거문도 뱃노래 행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신세계 센텀시티가 인형 브랜드 '체로프'(CHELOF) 팝업을 개설하고 오는 11월18일까지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체로프는 캐릭터 '몽모'가 살아가는 '몽모월드'를 기반으로 동물·식물·음식 등 다채로운 인형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신생아용 KC 인증을 획득한 원단을 사용했고 자체 개발 립밤 키링과 자석 허그 키링 등 아이디어 상품으로 발길을 이끈다. 몽모를 비롯한 캐릭터 인형과 키링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사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일정 금액 구매 시 △몽모 리유저블백 △몽모 티슈커버 △몽모 텀블러를 증정한다.

계약기간 대부분을 채우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던 공공기관의 평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성과를 반영하도록 성과평가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를 일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권익위는 퇴직자를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약기간 대부분을 충실히 근무했음에도 단지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입사자나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다른 특별평가 대상자에게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근무 기간을 참작해 평가하는 반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유 구별 없이 일률적 등급을 적용한 점을 지적했다. 만료 퇴직자와 자진 퇴직자에 대한 구분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기 시흥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대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400억원 넘게 늘어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기정예산 대비 1467억원(7. 5%) 증액된 2조922억원 규모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조8440억원, 특별회계 2482억원 규모다. 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 투자와 함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 확충에 중점을 뒀다. 대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93억원) △월곶 공유수면 매립(55억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32억원) △매화역 건설사업(18억원) △양달천 하천개선사업(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민생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기초연금(179억원) △주거급여(52억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4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The경기패스, 41억원) △영유아 보육료(28억원) △청년기본소득(10억원) △출생축하금(2억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경기 부천시가 관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를 50% 할인해 주는 청년 복지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가톨릭대, 서울신학대, 부천대, 유한대 등 관내 4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시내 명소 6곳의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시설은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부천루미나래 △부천자연생태공원 △한국만화박물관 △부천로보파크 △부천천문과학관 등이다. 혜택을 이용하려는 학생은 현장 방문 시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 등 소속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인 개인 관람료 기준으로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는 3000원에서 1500원으로, 부천자연생태공원 주간 관람료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로보파크는 5000원에서 2500원, 부천천문과학관은 4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반값 인하된다. 자연생태공원 야간 관람시설인 '부천루미나래'는 지역 상권 연계를 감안해 지역화폐 환급 방식을 적용한다.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스타즈가 경기 평택시로 홈구장을 이전하고 출범식을 치렀다. 평택시는 지난 5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의 2026-2027시즌 출정식이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KB손해보험 배구단이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를 홈 경기장으로 확정한 뒤 시민과 처음 공식 인사했다.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 최원용 평택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해 팬 사인회, 감독 임명식, 열쇠 전달식 등을 진행했다. KB손해보험 배구단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홈경기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치르게 된다. 평택시는 이번 프로배구 홈경기 개최가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및 창단' 정책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최 시장은 "KB스타즈의 홈경기 개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선 9기 프로스포츠 유치 공약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경기장 시설 확충과 교통, 안전관리 등 홈경기 운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가 '2025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표창 전수식을 열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50%)와 도정 주요 시책 지표(50%)의 실적을 종합 산정하는 제도다. 수원·성남·용인·화성 등 인구 상위 10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인 Ⅰ그룹에서 안양시는 종합 2위에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시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양시는 경기도 도정 시책 지표 31개 항목 전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정부 핵심 과제와 연계된 국가 지표 부문에서도 100점 만점에 99. 9점을 기록해 보건, 복지, 안전 등 시정 전반에서 고른 행정력을 과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 부서 공직자들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시정을 유지하고 행정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시행 30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광명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 및 (사)자치분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정부가 복지·돌봄, 주거, 교통, 생활 infrastructure(SOC)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행정을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율의 현실적 조정,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세입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 과천시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종합 1위를 기록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지역경영혁신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시 단위 종합 1위에 선정돼 한국지역경영원(KIRIM)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삶의 질 △미래성장 △안전환경 등 3개 부문 33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산출됐다. 과천은 지난해 제2회 평가에서 시민행복 및 혁신미래 부문 각각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3개 평가 항목을 합산한 종합 순위에서 전국 75개 시 중 정상을 차지했다. 시 관내 아주대병원 건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확보와 위례과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기업 유치가 주요 지표 개선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체육 및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역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11일까지 프랑스 몽펠리에와 스웨덴 나카를 방문해 현지 학교와 함께하는 국제교육교류를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의 초·중등 교원 16명과 경남교육청 관계자 3명 등 모두 19명으로 교류단을 구성했고 스웨덴과 프랑스 현지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류 등 교류 확대와 '학교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교류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 나카교육청과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10년간 교류를 이어왔고 올해부터는 학교·교사·학생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교류로 전환해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프랑스 몽펠리에와는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급 △공동 관심 분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쥘 게드 고교와 장 모네 고교의 한국어 교사가 김해외국어고교와 김해대청고교를 방문해 △학생들과의 만남 △급식 체험 △학교 관리자 간 간담회 등 교육활동을 펼쳤다. 특히 프랑스를 방문한 교류단은 몽펠리에교육청에서 연 한글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한국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어 학급 학생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했다.

재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 반포 래미안트리니원보다 큰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 사업성 부족과 인왕산 경관 보호에 막혔던 개미마을·문화마을·옛 홍제4구역을 묶어 최고 30층, 2520가구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홍제동 9-8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주민·전문가·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살피고 용도지역과 도로·시설 배치를 조율해 통합 개발의 조건을 마련했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세 마을은 각각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개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여러 개발사업이 무산됐고 문화마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옛 홍제4구역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에 살면서 누수·화재·동파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초기부터 공공이 주민·전문가와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율하는 제도다. 홍제동에서는 시·구 담당부서와 주민참여단,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와 김병춘 서경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서대문구는 3개 마을의 통합개발을 제안했다.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유휴·누락 재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법제화한다. 총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도 찾아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서 2024~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찾아냈다.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매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분석·진단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