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최신 기사
-
임산부·다자녀 가정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취약가정 우선지원
서울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으로 총 1만4000가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는 △취약가정 우선지원 △서비스업체 선택권 확대 △이용후기 게시판, 평가제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공유 △자격요건 증빙 간소화 △가사관리사 권익보호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오는 30일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 신청자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지역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 날짜와 제공기관을 고르면 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집중 발생' 주의 당부...최근 산불위험지수 상승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산불 발생 건수와 위험지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다음달까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과학원에 따르면 이달(오후 3시 기준) 전국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22~23일) 평균위험지수는 81. 7로 지난 주(15~21일, 58. 4)보다 23. 3 상승했다. 산불 발생 건수도 지난주 8건에 그쳤으나 이번 주 이틀(22~23일) 동안 15건이 발생해 산불위험지수 상승과 함께 산불발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예측 결과 오는 27일까지 평균 산불위험지수는 72. 2로 '높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5년간 3월의 산불위험지수와 산불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위험지수가 72 이상일 때 하루 평균 8. 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고 20도 내외의 따뜻한 기온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3~4월은 일평균 3.
-
건양대, 보국강업·엔솔·알씨엔과 MOU...국방분야 산학협력 추진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 지난 20일 ㈜보국강업, 엔솔㈜, ㈜알씨엔 등과 기업 연계형 글로컬대학 협력 모델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배석환 건양대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장과 박진수 보국강업 대표, 공희창 엔솔 대표, 임춘식 알씨엔 대표 등이 참석했다. 건양대는 교육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수행 중이다. 나머지 세 기업은 이와 연계해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방산업 및 글로컬대학사업 정책 협력·정보 공유 △R&D/R&BD 협업체계 구축 △국방산업 기술교류체계 및 기술교류회 운영 △국방산업 분야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산학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배 단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방향인 지역과 산업, 대학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 협약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4월 한 달간 2026년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온라인도 병행
산림청은 다음 달 한 달간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부터 이미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다음 달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임업인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정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도, 도민·기업 괴롭히는 '불량 규제' 솎아낸다…시군 현장 간담회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연다. 첫 간담회는 오는 26일 고양·김포·의정부·양주시가 참여하는 제1권역을 대상으로 열린다. 올해 규제 발굴 핵심 전략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민원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규제 개선안을 역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점 발굴 분야는 △미래 신산업(AI·반도체·모빌리티)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중첩규제 합리화 △생활 밀착형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 4가지다. 간담회 운영 기간은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 연장해 권역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학계 전문가와 도의원, 실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 중앙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도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단기간에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 추진해 개선 속도를 낸다.
-
"입국 초기 디지털 격차 해소한다" 경인여대, 유학생 노트북 무상 지원
경인여자대학교 글로벌인재정주지원센터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적응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노트북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 입국 초기 노트북 등 필수 디지털 기기를 마련하지 못해 온라인 과제 수행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일 글로벌인재정주지원센터장은 "수업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기의 부재가 학업 적응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트북 무상 대여 서비스가 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유학생의 입국부터 정주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인여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외동포청 연계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단위과제를 주관하고 있다.
-
충북보건과학대 소속 오세희, 전국사격대회서 한국신기록 '기염'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스포츠재활과에 재학 중인 사격선수 오세희가 지난 16~22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9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오세희는 50m 3자세 개인전 1위(한국신기록)와 단체전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10m 공기권총 개인 3위 △25m 권총 단체 2위·개인 2위 △10m 공기소총 단체 3위·개인 3위 △50m 복사 단체 1위·개인 1위 등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오세희는 지난해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5 IS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여자 50m 소총 복사 종목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다. 박용석 총장은 "오세희 선수의 한국신기록은 개인의 노력과 지도진의 헌신, 대학의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흑염소로 몸보신, 두쫀떡으로 입가심…경기도 '6차산업' 매력 알린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수원 메가쇼 2026 시즌1' 박람회에서 인증 경영체 제품 판매부스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메가쇼는 생활·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0개 기업이 400개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소비재 박람회다.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농촌 자원을 활용해 가공·제조와 체험·관광 서비스를 결합한 6차산업 사업자다. 현재 도내 272개소가 인증을 받아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총 10개 기업이 참여한다. '다복당'은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찹쌀떡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선보인다. '흑색건강'은 흑염소 보양식을 소개하고, '용인송화고'는 송화버섯 차와 스프레드를 판매한다. 이 밖에도 '청숨'의 오미자청, '연꽃정원'의 유기농 연잎밥과 연근조림, '도담'의 남양주 먹골배로 만든 즙과 잼, '새암농장'의 버섯페스토와 쌀그래초코샌드, '명안가'의 율무떡과 인절미, '한희순발효갤러리'의 고추장장아찌, '용인청정팜'의 블루베리청과 잼 등 다양한 제품이 부스에 자리한다.
-
광주·전남 '정책협의체' 발족…긴밀 협력 '통합 속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 정책협의체를 지난 24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양 시도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결정 기구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 고위급 소통, 분야별 통합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출범하게 됐다. 양 시도는 협의체를 통해 부서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통합과제에 대해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책 마련과 관련 특별법 등 제도개선 사안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발족과 동시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안, 주요 통합과제 및 공동 추진안을 논의했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바로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다"며 "정책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범 과정에서 시민들께 미칠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대간 내 아들 다치면 어떡하지?"…경기도 장병, 상해보험 자동 가입
경기도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고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전액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인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이다.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사망과 상해, 질병은 물론 훈련소와 휴가, 외출 중 발생한 사고까지 모두 아우른다.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각각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에는 2000만원이 추가된다.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원, 수술비는 2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대학생·청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라남도, 25일부터 도청 출입 차량 승용차 요일제 시행
전라남도가 중동정세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도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자원 상황 안정 시까지다. 원유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승용차 요일제는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요일별 적용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경차, 친환경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상시 출입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사 실내조명 3분의 1 소등 △야간 경관조명 소등 △온수 공급시간 단축 △하절기 냉방 가동기준 29℃ 상향 △냉방 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전년보다 12%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단순한 차량 통제가 아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이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도민 참여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지역대학, '글로컬 청소년 미래교육' 위해 맞손
전남교육청은 지난 24일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동신대와 '전라남도 글로컬 청소년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AI·독서·청소년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역 인적·물적 자원 공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협력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한다. 4개 기관의 연대로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협력 사업이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우수 인프라를 청소년 교육과 연계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남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오직 전남의 아이들과 미래 교육을 생각하며 뜻을 모아주신 세 분 총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남형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