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평생을 외교 무대에서 헌신한 전직 외교관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을 생생한 소설로 펴냈다. 외교부 조약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를 역임한 박희권 작가는 신간 소설 '독도의 눈물-총성 없는 전쟁'(21세기북스)을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작가가 40년 외교 최전선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동해 해저지명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갈등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했다. 소설은 일본이 해양조사를 명분으로 독도 주변에 접근해 한국의 물리적 대응을 유도한 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치밀한 덫을 그린다. "한국이 우리 배에 손을 대는 순간, 덫은 작동한다"는 소설 속 일본 관방장관의 대사처럼, 국제법과 여론전이 얽힌 긴박한 심리전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특히 이 작품은 독도를 단순한 애국주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냉혹한 국제법 게임 위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정치·외교 스릴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박 작가는 "국익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분투하는 공직자들의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그 이면의 각축전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고등학생의 교과 수업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한 '교과 개념 한국어 교과서'를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교과서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 교과서는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교과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핵심 성취 수준과 교과 개념을 선별해 쉬운 한국어로 설명한 학습 교재다. 단순한 한국어 회화 중심 교재가 아닌 교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학문 한국어와 교과 개념 이해를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교육부 승인 이후 나이스(NEIS) 과목 코드에 등재돼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며 이수할 경우 정규 학점으로도 인정된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과서는 고교학점제에서 시행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교과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의정부시도 경마장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입지 발굴부터 경제적 파급효과, 시민 생활 영향까지 종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경마장 이전 대응 TF' 구성을 포함한 추진 체계를 논의했다.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경마장 유치 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재정 확충이다. 시는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규모 시설 유치가 도시 이미지와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시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교통체계, 치안, 생활 환경 등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과천 경마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전 시 약 115만㎡(35만평) 이상의 광활한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물색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5일 6. 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염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젊은 리더 한준호 의원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며 "더 역동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한준호 의원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지 배경과 관련해 "지금 경기도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질문했다"며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와 긴밀하게 호흡할 인물 △경기도 성장 속도에 맞는 젊은 리더 △관료적·권위적 도정을 벗어날 민주적 소통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꼽았다. 이어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한준호 의원"이라며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더 젊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염태영 의원이 저에 대해 첫 지지를 선언해 주셨다. 큰 힘이 된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워지고 있는 이재명 도정의 실용주의 성과를 경기도에서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경기 북부와 남부를 잇고 지방행정의 깊이와 중앙정치의 실행력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 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 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62%),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15%), 총 52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건에 대해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00만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3억8400만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지하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5호선 연장 당위성을 역설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B/C), 정책성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도에 따르면 실무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수준으로, 정원이 172명인데 350명이 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 13개 시 가운데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 중인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최대 20만명가량 늘어나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인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위해서라도 예타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비 긴급 지원 등 4대 대응 방안을 긴급 지시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시 사항은 △피해 접수센터 개소 및 1대1 대응체계 구축 △물류비 증가분 긴급 지원 검토 △기업 보증 확대 및 긴급 경영자금 지원 △수출 바우처 등 추가 지원 대책 검토 등 4가지다. 지시에 따라 도는 현장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담 피해 접수센터를 열고,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춘 1대1 밀착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 우회 통항과 현지 주요 공항 폐쇄 등으로 인해 치솟은 수출입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연계,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긴급 경영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충남 아산시 방축지역아동센터에 캠코브러리 45호점을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캠코브러리는 캠코(KAMCO)와 도서관(Library)을 합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꾸며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어린이의 학습환경 개선과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캠코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개소식에는 △천성민 캠코인재개발원장 △이강철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안금선 아산시 아동보육과장 △이홍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캠코는 방축지역아동센터 내 유휴 공간을 정비하고, 에어컨과 책상·책장 등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400권의 도서를 기증했고 앞으로 5년간 신규 도서 구입 및 독서지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브러리가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중공업은 유상철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중부산세무서 일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직무를 수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은 국세청이 매년 각 지역별로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업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을 위촉하는 행사로 명예세무서장은 하루 동안 세무서장을 대신해 활동한다. 유 대표는 세무서장 업무를 대행한 뒤 중부산세무서 내 공무원을 찾아 감사 인사와 격려를 전했다. 유 대표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무 행정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종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J중공업은 지난 1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25년도 영업이익이 670억원을 기록해 2024년 대비 824. 8%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오는 9일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오는 9일 현장설명회를 하고 이후 6개월 동안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공사기간은 106개월이며 사업비는 15조9000억원이다. 3500m 규모의 활주로와 25만9000㎡ 규모 여객터미널, 2만2000㎡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한다. 올 하반기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고 2035년 하반기 개항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주간사인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연약지반과 해상 매립이라는 고난도 공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예상한다. 특히 대우건설은 대형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최적 공법을 검토하는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지역 기업의 참여도 확대돼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 안산시가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안산 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금액은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등이다. 이 밖에도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실질적인 사고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400여명의 시민이 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았다. 이민근 시장은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나주 햇빛연금'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과 체결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총 설비용량 1. 6메가와트(MW) 규모로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는 2019년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한국전력 전력구매계약(PPA)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이미 완료해 전남 지역 계통 포화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현재 사업 대상지 담당 부서와 세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한전KDN과 오는 6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여 주민 지분을 50%로 구성해 지분에 따라 연 7% 수준의 수익을 배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부지 임대료와 잔여 수익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