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노인 돌봄 문제, 청년 일자리로 풀자" 제안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삶의만족도·취업률 상향 목표로 내세워━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년 기준)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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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가입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초등영어 무료 서비스도 확대
서울시는 대표 평생학습 플랫폼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의 회원이 9월 4일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초등 영어 무료 학습 등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은 자격증과 디지털·AI(인공지능) 등 전문 분야부터 인문학, 문화예술, 취미생활 등 교양 분야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특강과 클래스101, 윌라, 크리에이티브TV 등 민간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제 서비스 등 다양한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개편하고, 연령대별 맞춤 강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강좌 찾기'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생애주기별 강좌를 강화하면서 200만 회원 돌파를 계기로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 학습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런 키즈영어 with 칸 아카데미 키즈'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 서울런 키즈영어는 글로벌 무료 영어교육 콘텐츠인 '칸 아카데미 키즈'를 활용해 한국 초등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한 영어학습 서비스로, 700여개의 콘텐츠를 3단계로 나눠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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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할인이벤트…서울 전통시장·골목상점,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61곳에서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하는 '2026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42곳에서는 시장별 최대 30% 할인에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조건에 따라 최대 60% 가까이 할인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수산물시장 44곳과 농축산물시장 49곳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행사 누리집과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 일정과 규모, 구매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도 높인다. 서울시는 9월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무료 주정차 허용 대상을 지난 설 71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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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카페 밤엔 홀덤펍…서울시,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17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다.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된다.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 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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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한영수 경기도의원, 정부 '상생배달앱' 앞두고 '배달특급' 점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찾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시장점유율 10% 달성과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탁정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1240억원 규모의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을 앞두고 전국 3~4곳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행보다. 정부 예산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투입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배달특급의 자체 경쟁력 입증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하반기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실제 성과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노출을 넘어 앱 설치와 첫 주문, 재주문 등 실질적인 이용자 전환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점유율 10% 달성의 관건은 결국 앱을 이용하는 실제 참여 인원 확대"라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채널에 예산을 투입해 유입과 재방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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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완도항에 첫 기항
전남광주교육청이 8일 오전 완도항 3부두에서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의 완도항 첫 기항을 기념하는 '기항 환영식 및 승선신고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어선운항관리과 학생 71명을 비롯해 교직원, 해누리호 승조원,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다. 해누리호(3000t급, 트롤선)는 노후 실습선을 대체할 최신예 공동실습선으로, 전남광주·경북·인천·경남·충남 등 5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해수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건조해 지난해 12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취항식을 가졌다. 이번 완도항 기항은 취항 이후 처음이다. 교육청은 이번 기항을 계기로 청해진호 폐선에 따른 지역사회의 실습 교육 공백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승선신고식을 시작으로 어선운항관리과 학생들은 6주간 '2026학년도 확장기초승선실습과정'에 본격 돌입한다. 실습 과정은 완도 정박 및 연근해 교육(4주)과 일본 사세보(2주)를 다녀오는 원양항해로 구성된다. 양회룡 전남광주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해누리호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배움터가 될 것이다"며 "청해진의 후예로서 첫발을 내딛는 실습생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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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삭제 요청했는데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미국 협업기관인 A사이트에 넘겨 공개된 데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A사이트에 게시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구글과 A사이트에 삭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요청, 차단했다. 피해자들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글을 A사이트에 무단으로 넘겨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다. 피해자 정보에는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심의 전 선(先) 삭제 조치 및 이미지처리장치(ISP)사 대상 차단 요청 등을 통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일부 건(15건)을 포함한 200여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했다. 성평등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글에 경위 보고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5일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규모 파악 및 조치상황 등에 대한 구글의 책임있는 소명과 지속가능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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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천사' 된 테리우스…안정환, 모교 아주대서 5억 기부 골든골
아주대학교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안정환 동문이 소아암 환아 치료를 위해 64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이번 기부를 통해 5년 전부터 이어온 '누적 기부금 5억원'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기부에 따른 별도의 감사 행사나 전달식 절차를 사양하며, 기부금이 오직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에 쓰이기를 바란다는 뜻만 모교에 전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했다. 저소득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아동 지원과 불우환자 치료비 등으로 총 4억 36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번 아주대 기부로 누적 기부금 5억원을 모두 채웠다. 안씨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자신도 온전해진다는 믿음으로 나눔을 실천했다"면서 "누군가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했던 기부 금액의 마무리를 자랑스러운 모교 아주대에서 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덧붙였다. 최기주 총장은 "세계 무대를 누비며 학교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동문이 나눔의 가치까지 몸소 실천해 주어 뜻깊다"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아주대의 이름에 걸맞게 안 동문의 따뜻한 마음이 소아암 환아들에게 소중히 전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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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안심 추석밥상 위해 원산지 집중 점검
전남광주 강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9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명절 성수기 유통량이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음식점의 쌀, 배추김치, 콩 등 3개 품목을 중점 지도·점검해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는 명예감시원 15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명절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해 엄정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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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 지출액 1862억 편성...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이 전년 대비 745억원 증액된 1862억원으로 편성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기존 신고자 보상금 등에 관련 예산이 이관되고 402억원 증액된 451억원이 편성된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에 착수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하고, 과거의 유사 해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안하는 '지능형 국민 소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4억5000만원에서 내년 147억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 상담번호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10을 중심으로 비긴급 상담번호를 통합·연계한다. 올해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비롯해 일반상담콜센터 6개를 110으로 통합 시범 운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3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일반상담콜센터 17개를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110 통합상담 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AI 상담지원 기능을 시범 적용하며 110과 전문상담콜센터 간 원스톱 연계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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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내년 생활임금 1만2750원 확정…'화성형 공정수당' 도입
경기 화성특례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하고, 공공부문 단기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2090원)보다 5. 5% 인상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만4750원이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1만700원) 대비 약 19% 높은 수준으로, 시 및 소속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화성형 공정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단기 계약직이 계약기간 미달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을 화성시 생활임금에 맞춰 단가를 높였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8. 5~10%)을 적용한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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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힐링하러 수원갈까?"…수원시 곳곳 가을 축제 마련
수원 도심의 9월 주말이 무료 축제로 채워진다. 8일 경기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팔달구 인계동 수원야외음악당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파크콘서트'가 열린다. 저녁 7시30분부터 최희준 예술감독 지휘로 카르멘 서곡, 투란도트 '네순 도르마' 등 오페라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교향악단 연주와 여성 듀오 다비치,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무대 등으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70분간 진행된다. 같은 날 연무동 창훈로 일대에서는 밤 12시까지 먹거리와 공연을 제공하는 '연무 올빼미거리 야시장'이 열리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인증 시 맥주를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12일 화성행궁 광장에서는 팔달구 주관 '사통팔달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된다. 오후 7시 공군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진성, 강진, 두리 등 트로트 가수 무대와 개그쇼를 마련한다. 피날레로 1230대의 드론이 팔달산 상공에서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을 기념하는 아트쇼를 연출한다. 같은 날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는 국립발레단 등이 참여하는 '수원 발레축제'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시연이 포함된 '수원 AI 로봇 페스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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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으세요" 경상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2026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30%를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가피한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지원은 시작월로부터 최장 5년(60개월)간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상시근로자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단, 배우자가 상시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된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누리집을 통해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