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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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40년 숙원' 영주역 안전연결통로 개통
경북 영주시는 철도 선로로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개선할 '영주역 안전연결통로'를 정식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영주역 안전연결통로는 영주역 구내 철도 선로 위를 가로지르는 연장 190m, 폭 3m 규모의 보행교로 영주역과 도심을 직통 연결한다.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영주역 인근 주민들이 철길로 인해 우회하던 불편이 해소됐다. 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로 증가하는 철도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2020년 8월 시민 3295명의 서명운동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숙원사업"이라며 "40년 넘게 도심을 갈라놓았던 철길이 이젠 소통의 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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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돈 안드는 여론 의식 정책"
"우리나라 성인 교도소 수용인원이 6만명인데,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5만명이에요. 소년원생의 절반이 학업중단 학생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형사처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청소년학회 소속)는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에 반대하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촉법소년, 아예 처벌 않는 경우도. 한국은 소년원까지 간다" ━아동·청소년 관련 5개 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한국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3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하며 "해외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을 실제로 처벌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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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방과후·돌봄' 풀가동…"다층 안전망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백 없는 다층적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개학 전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 컨설팅을 진행해 학교별 준비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 체제를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 전반에 걸쳐 '인력·공간·안전 시스템' 중심의 안전망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도 확대한다. 귀가 인솔과 교실 간 이동 동선 관리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인력'을 늘려 안전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출결 알림 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시스템도 속도감 있게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홍정표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수원특례시 정자초등학교 방과후·돌봄 현장을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교육감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방과후·돌봄 운영이야말로 학생과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돌봄 환경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은 안전하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돌봄' 실현을 위해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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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안 관광 대전환·첨단산업 선점 가속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남해안 관광과 첨단 산업으로 경남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을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의 미래 먹거리로 관광과 첨단 산업을 지목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사천공항의 국제공항화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인재 양성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경남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남 인구가 8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경남의 각종 지표가 반등하는 상황을 공유하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도민 안전망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기술적·구조적 혁신도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산불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는 인공지능형 CCTV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진화 헬기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산악지대 내 산불 진화수 확보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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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극동대 신·편입생 1343명 새출발
극동대학교가 3일 교내 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기일 총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자, 교수진, 재학생 대표, 신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새내기들의 대학 생활 첫걸음을 축하했다. 올해 극동대에는 신입생 1090명, 편입생 253명 등 총 1343명이 입학했다. 입학식 본 행사는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학교 교표 및 장학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대학은 정답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며 자신의 길을 찾는 공간"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향한 넓은 시각을 갖추고 국제 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달라"며 "혼자가 아닌 '우리'로 함께 성장하고, 배운 지식과 기술로 타인을 돕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학식 이후에는 신입생들의 안정적인 캠퍼스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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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교재, 수원시장 출마 선언 "반도체 생태계 '1시간 생활권' 묶는다"
안교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AI반도체특별위원장이 3일 6. 3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수원이 더 이상 '잠만 자는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업과 도시 구조를 연결해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완결형 생태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인 출신으로서 산업 정책과 도시 경영 전략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 생태계 1시간 생활권' 구축 △'머무는 산업'을 통한 인재 정주화 △산업 성과의 시민 삶 환원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산업 교통망 확충 계획을 내놨다. 수원 삼성전자 본사와 화성 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SK하이닉스를 잇는 거점 교통망을 구축해 연구·설계·생산 라인 간 단절 없는 이동을 지원한다. 도시철도 수원 1·2호선 신설과 연계해 내부 순환망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이동 시간 단축은 기업 협업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교통은 복지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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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창원특례시가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화엔진 △세방전지 △지엠비코리아 등 3개 기업과 △박희선 동부회센터 대표 △김환태 기아오토규 진해서비스 대표 등 2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법인은 지방세 납부액이 3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이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다. 감사패 수여 이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금을 시민 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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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콘텐츠 산업 거점 조성 본격화
경기 고양특례시가 일산서구 대화동 2705번지 일원에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식을 열고 콘텐츠 산업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시장과 문화콘텐츠 기업·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 경과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경기도가 광역 단위 사업지로 선정된 뒤, 시·군 공모를 거쳐 시가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며 추진됐다. 총사업비 286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198㎡ 규모로 건립되며 준공 목표는 내년 하반기다. 1~2층은 전시·체험 및 콘텐츠 상품 판매 공간, 3층은 창작·R&D 공간, 4층은 기업 입주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로 조성된다. 클러스터는 웹툰·방송영상·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창작·제작·사업화·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하나의 IP가 드라마·게임·메타버스·굿즈 등으로 확장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해, 기업 성장과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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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시장 출마 선언 "이제부터 김포 대도약"
이기형(더불어민주당· 제4선거구·재선)경기도의원이 3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6. 3 지방선거 김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 직을 내려놓고 김포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제부터 김포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은 김포를 김포답게 세워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교통망 구축, 자족기능 확보, 제대로 된 도시 설계가 필요한 결정적 시점임에도 지난 4년간 김포시정은 불통과 무능, 정략적 판단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며"김포서울 편입은 김포의 정체성을 흔들고 시민을 분열시킨 정치였고 김포의 미래는 서울의 부속이 아니라 김포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실용과 실행 중심의 국정 운영 성과를 김포에서도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며"완전한 내란 청산의 마지막 완성은 이번 지방선거고 김포가 내란 청산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마선언과 함께 교통·교육·경제·생활인프라·복지를 아우르는 5대 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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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교직원 대회로 AI 역량 강화
경남정보대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제1회 교직원 AI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시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학 행정 현장에 AI를 접목해 교직원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최했고 10개 팀 24명이 참가했다. 정시퇴근팀(김용현·이홍락·채기현)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내 시스템 AI 번역·안내 지원과 AI 활용 장학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행정 간소화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알잘딱깔센팀(장민수·박예은)은 '경남정보대에 특화된 행정지원 AI 시스템'을 구축해 규정·법령·지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지원체계 모델을 제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AI리더팀(박창환·고은숙·윤현수)이 'AI를 활용한 자필문서 전산화 및 데이터 연동 방안'으로, Young&Wise AI팀(정연·김현우)이 '교내 그룹웨어와 Gmail을 연동해 학사 민원 접수 시 AI 자동응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시해 장려상을 받았다. 경남정보대는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 행정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AI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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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제37대 산림청장 취임…"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박은식 제37대 산림청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산림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기후위기를 해결할 핵심 열쇠"라며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실현해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지능형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숲을 고부가가치의 자원화로 '역동적인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산림복지를 보다 내실화하고 숲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 이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국인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더해 'K포레스트'를 세계로 확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도 밝혔다. 또한 "산림재난 공동대응, DMZ 산림생태계 보존 등 호혜적 남북산림협력도 차질없이 준비해 산림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앞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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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인권·평화 조형물 '기억과 소망' 추모식
경남교육청이 3일 인권·평화 조형물 '기억과 소망'을 찾아 8번째 추모식을 열었다. 이 조형물은 2017년 9월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가 디자인 제작·설치 공모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유린을 기억하고 평화통일을 소망한다'라는 주제로 2018년 2월28일 건립했다. 추모식은 '기억과 소망' 8주년과 3·1운동 제107주년을 기념해 열었다. 헌화와 묵념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기리고 넋을 위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추모식이 가슴 속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남 교육공동체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