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국 보유수량 3만2848개…전체 기준 대비 49.8% 부천 화재 순직 고 김진석 소방위도 착용…작동 이력 조사 중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위험을 알리는 '인명구조경보기' 보유수량이 지급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인명구조경보기 보유수량은 3만2848개로 전체 보유기준인 6만5949개(전국 소방인력 6만5949명 기준)의 49.8% 수준이다. 양방향통신형 1만7388개와 단순기능형 1만5460개를 합친 수치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명구조경보기는 대원별로 1개씩 보유하도록 돼 있다. 인명구조경보기는 소방관이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을 알리는 장비다. 단순기능형은 15초간 움직임이 없으면 경보음과 경고등을 작동시켜 주변 동료에게 위치를 알린다. 양방향통신형은 무선통신 기능을 통해 현장 지휘소나 동료 대원과 위험 신호 및 상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규정상 두 종류 중 하나만 보유하면 된다. 소방청은 전체 기준 대비 보유율은 낮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보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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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불편한 점 없습니까" 조용호 오산시장, AMAT와 면담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10일 글로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리아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가장동에 조성 중인 '어플라이드 컬래버레이션 센터 코리아'(R&D 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조 시장은 "AMAT는 오산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는 "오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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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신고 포상금도 2배↑
앞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대비 2배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이뤄져 기업이 신고를 꺼리면 위법행위도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기업들이 거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부과되며,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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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와이페이' 결제 시 5% 캐시백…최대 5만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물가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캐시백은 사용자가 직접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할 때만 지원된다.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정책 수당은 제외된다.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5만원이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와이페이로 결제 시 실시간으로 적립금이 지급되고, 다음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적립금 사용 기한은 3개월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시가 지정한 모범 업소다. 용인와이페이로 결제 가능한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87곳, 이·미용업 16곳, 세탁업 4곳, 기타(사진관 등) 3곳 등 총 110곳이다. 업소별 상세 정보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확대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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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깨끗한 신안' 만들기 군민과 함께 본격 추진
전남광주 신안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신안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안군은 사전 준비 과정으로 군민 참여 정책토론회를 열어 폐기물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신안에서 최근 5년간 생활·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1만8157t에 달한다. 도로변 문전 배출로 인한 경관 훼손, 무단투기, 거점 수거시설 부족, 처리시설 노후화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폐기물 수거 방식을 기존 문전 수거 중심에서 거점 수거와 자원순환 중심의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CCTV를 확충하는 한편, 환경감시원 운영을 확대해 무단투기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신안형 클린하우스'와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 포인트나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마을 경로당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보급하고, 영농폐기물의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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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인구전략위'로 새 출발…김진오 "이민 문제 전향적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이민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전략위 출범 현판식 행사에서 "인구전략기본계획에서 이주민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판식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저고위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권한을 갖추기 위해 인구전략위로 개편됐다. 앞으로 각 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대상은 '인구전략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인구전략위가 복지부 장관 의견을 반영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예산 기준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인구전략위는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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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등기소 품은 법원·경찰서 신설' 속도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108만 인구,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등 지역구 의원과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으로 화성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흡수되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거리인 4. 8㎞의 6. 7배에 달한다. 반면 화성시의 2025년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인근 수원시나 용인시를 웃돌며 등기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시와 정치권은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청사 부지 확보와 건축 계획 초기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서 추가 신설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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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아빠 걱정 놓을까...발달장애인 돌봄·일자리 지원 확대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을 늘리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활동 지원을 2030년까지 전국에서 제공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에 달한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내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을 추가한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올해 2008개소에서 내년 2088개소로 80개소를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1만6000명으로 6000명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만3000명으로 1500명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개인별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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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에 '투자 러브콜'…서울시, 런던서 설명회
서울시는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현지시각 지난 8일 런던에서 열린 '인베스트 K 파이낸스 런던 설명회(Invest K-Finance: London IR) 2026'에 참석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이번 런던 투자유치전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 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이 함께 참여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7개사와 자산운용사 15개사 등 총 22개사의 고위급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국민연금 전략부문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서울시의 주제발표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를 대표해 참석한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혁신과 투자의 글로벌 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서울의 투자환경과 경쟁력을 집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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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소녀 서채현부터 은빛검객 전하영까지…서울시 선수단, 체전 출정
서울시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50개 종목 2200여명의 서울시선수단이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국가대표와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 서울을 대표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서채현·이도현 선수(서울시청)는 스포츠클라이밍 2개 종목(리드·볼더링)에 출전하며,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펜싱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전하영과 올해 처음 10m 공기소총 국가대표에 선발된 조은별(한국체대) 등도 출전해 서울의 메달 경쟁에 힘을 보탠다. 특히 서채현 선수는 2025년부터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로, 이달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고 그 기세를 이어 다음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노린다. 세계무대에서 정상급 기량을 펼쳐 온 선수들도 전국체전에 나선다. 당구에서는 3쿠션 세계랭킹 1위 조명우(서울시청)를 비롯해, 핀수영 남자 호흡잠영 100m 세계신기록 보유자 신명준(서울시청), 한국 여자 평영의 기대주 문수아(서울체고) 등이 출전해 서울의 전력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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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입수음 감지해 드론이 구명튜브 전달…반포대교 AI 안전망 구축
서울시는 한강 자살위기자 구조를 위한 피지컬 AI(인공지능)선제 감지·자율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행정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강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1272건에 이른다. 이에 대응해 시스템을 반포대교에 우선 설치해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시스템은 교량에서 발생한 이상 음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기 상황을 빠르게 감지하고 소방 등 유관기관과 관제센터에 전파한다. 이후 드론을 현장에 출동시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명튜브를 정밀 투하하는 등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각에 부착된 24개의 AI 음원센서가 비명, 입수음, 충격음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상 음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음원 신호를 분석해 위기 발생 위치를 특정한다. 감지한 정보는 통신망을 통해 소방과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 드론으로 전송된다. 정보를 받은 소방과 드론은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한 드론이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구조대상자를 탐색하고 저고도에서는 구명튜브를 정밀 투하하는 동시에 조명을 비춰 구조대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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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양황경씨(수원특례시 공보관) 시모상
■ 김귀조씨 별세, 양황경씨(수원시 공보관) 시모상= 10일, 효원장례문화센터 2층 수성(화성시 정조로 107),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대전 현충원. 031-22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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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통합 첫 청년축제 '피파페' ACC 하늘마당 서 개최
전남광주시가 오는 12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일원에서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청년축제다. 지역 청년들이 서로 만나 생각과 문화를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 '피파페'는 '새롭게 피어난 두 파장의 울림, 청년페스타'의 줄임말이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두 개의 파장이 만나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남광주시의 새로운 출발을 청년의 시선과 목소리로 표현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자는 취지다. 청년들이 축제 기획과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청년의 시선과 아이디어를 곳곳에 담았다.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일빌딩245에서 '전남광주 청년컨퍼런스'가 열린다. '청년이 바라는 청년결정정부'를 주제로 청년 참여기구의 역할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청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대구청년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지역 간 청년 네트워크를 넓히고 교류·협력의 기회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