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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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쓰레기업체 후원 의혹에 "허위 선동 즉각 멈추길"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쓰레기업체 후원을 받고 성동구가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허위 선동을 즉각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관관계조차 없는 사실을 인과관계로 둔갑시키는 저질 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 업체는 해당 4개사가 전부"라며 "거론된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로, 제 임기에 맞춰 갑자기 들어온 업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서울시 방침(제281호)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 따라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관리 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김재섭 의원은 대가성 계약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상관없는 내용을 끌어다 붙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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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 성적표 참담"…장동혁 지도부 재차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결별하고 당의 노선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27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까지 품고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보수의 빛나는 역사와 정통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라며 "반헌법은 결코 보수가 될 수 없다"며 "원칙을 잃은 보수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당의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받아 든 여론의 성적표는 참담하다"며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사실상의 입법쿠데타가 벌어지는데도, 국민은 우리를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저는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며 "보수 정치의 역사에도 허물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민주당과 달랐던 이유는, 그 허물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바닥부터 다시 뛰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잘못할 때마다 변명 대신 책임을 택하고, 스스로를 교정해 온 자정의 힘이 보수의 저력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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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반도체는 시간싸움"…'올케어 TF'로 인허가 기간 확 줄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즌2 2번째 행선지로 용인시를 방문, 단국대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 맞춰 개편된 '반도체 올케어 TF'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3개 팀으로 꾸려진다.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갈등 조정, 정책 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한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의·승인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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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부산항만공사(BPA)가 '2025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으로 참여해 보유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공유해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BPA는 모기업으로 참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시상식서 2026년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협약도 했다. BPA와 상생협력사업에 함께 참여한 일양글로벌물류는 우수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협력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이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기업으로서 안전한 부산항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PA는 올해도 모기업으로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해 협력기업인 에이엠피코 등 10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고도화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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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보장에다 등록금도…한기대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첫 입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충남형 계약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를 신설하고 첫 신입생 33명을 맞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모델이다. 충남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교육 과정은 총 3년(120학점 이수)으로 압축 운영된다. 1학년은 대학에서 전일제 수업을 들으며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2~3학년부터는 등록금을 50% 감면받으며,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한다. 학생들은 평일 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도 받게 돼 경제적 자립과 조기 경력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다. 한기대는 신설 학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4박 5일간 전용 오리엔테이션인 '나우리 RISE 캠프'를 진행했다. 스마트팩토리 및 생성형 AI 엔지니어링 특강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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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창업도약패키지' 흥행…역대 최다 지원·최고 경쟁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가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역대 최다 지원자를 끌어모으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가 지난 13일 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창업 3~7년 차 도약기 스타트업의 지원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9일 판교 창업존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100명 이상의 스타트업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의 열기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흥행은 센터의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역량에 대한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센터는 글로벌 유니콘 허브를 표방하며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투자 유치, 직접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누적 EXIT 37건, 146개사에 약 244억원 직접투자 등 성과를 쌓았다. 축적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이번 사업에도 적용해 선정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도약패키지는 도약기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글로벌 진출, 대기업 협업, 투자 유치 연계 등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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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시공 탓…유지·초동대응 문제없었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27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서부로 붕괴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설계와 시공 단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시 차원의 유지관리와 초동대응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국토부 사조위 발표에 시의 민원 대응 및 사고 당시 현장 조치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5차례 실시된 정밀·정기 안전점검에서 모두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사이 지반 침하 민원이 접수됐을 때도 시는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하며 점검 업체에 보완 방안을 요청하는 등 복구를 준비 중이었다. 사고 당일 조치에 대해 시는 포트홀 발생 직후 보수를 마치고 경찰 협의 하에 차량을 통제했으며, 재난문자 발송 등 단계별 매뉴얼을 이행했다. 이후 부시장 주재 현장점검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반 붕괴가 발생했다. 시는 자체 의뢰한 한국지반공학회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시공'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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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한복판에 '거대 십자 광장'…안산선 지하화 상부 디자인 시민투표
경기 안산시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상부 광장 조성을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 본선에 오른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안산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해 총 86건의 작품을 접수했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5개 작품을 추렸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중앙대로 지하화를 전제로 안산문화광장과 연계한 '십자형 광장' 조성 방안을 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됐다. 온라인 투표는 다음 달 1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안산선 지하화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본선 진출작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공식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예상보다 많은 작품이 접수돼 새롭게 조성될 미래 랜드마크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상부 광장이 안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종 우수작 선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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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마공원은 말산업특구가 제격" 화성시 화옹지구 유치 본격화
경기 화성특례시가 서울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화옹지구를 공식화하고, 조만간 시민과 함께 유치 건의서를 관련 부처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수도권 말산업 특구의 중심 지역이다. 화옹지구 4공구에는 마사회 경주마 조련단지 약 89만㎡, 경기도 소유 부지 약 119만㎡를 포함한 말산업 클러스터 부지 약 198만㎡가 확보돼 있다.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경주마 조련 시설도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다.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말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종합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미 서해안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화옹지구를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서해안 황금해안길, 에코팜랜드, 말산업 인프라 등 핵심 사업들이 화옹지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인근 송산그린시티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해양·레저·산업이 결합된 체류형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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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주거 결합 자족도시로…과천시 막계동 개발 본격화
경기 과천시가 대학·공기업과 손잡고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26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당 구역에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기업과 주민, 지역 의료체계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 행사 중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과천지구 조성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를 병행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시는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함께 의료·주거·산업 기능이 결합한 자족도시 모델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세부 사업 방식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다. 재원 조달, 운영 주체,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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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차 시흥시정연구원 "도시 미래 전략 세운다"
경기 시흥시정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2026년을 '연구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전략 싱크탱크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 26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가치관 다목적홀에서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출범 1년의 성과와 향후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연구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해 3월6일 종합 정책연구 플랫폼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첫해 연구진 10명을 확보하고 '선 현장 탐방, 후 방안 탐구' 원칙 아래 지역 밀착형 연구를 추진했다. 지난 1년간 44건의 연구 과제에 착수해 29건을 완료했다. 연구협약 4건 체결, 정책 세미나·포럼 7회 개최, 시정 지원·자문 171회 실시 등 정책 지원 활동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시정에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수행한 주요 과제는 배곧서울대병원 관련 정책연구, 원도심·역세권 발전 방안, 거북섬 현안 분석, 지역화폐 '시루' 운영 효과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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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사계절이 머무는 정원'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서울대공원은 시민참여정원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사계절이 머무는 정원'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계절의 변화와 순환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고, 계절감이 살아 있는 식재와 공간 연출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정원을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공모는 정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정원(한평정원)과 학생정원(미래세대가든)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17일 오후3시까지 지정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정원(한평정원)은 정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팀당 1~4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1. 8m×1. 8m 규모의 정원 6개소를 조성하며 팀당 최대 130만원의 조성비를 지원한다. 학생정원(미래세대가든)은 조경·원예 등 정원 관련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팀당 2~4인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휴학생 및 미취업자 포함) 약 9㎡ 규모의 정원 6개소를 조성하며 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