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년간 연평균 25% 재진입… 전체 자립 인원도 19% 감소 참여자 14% 증가에도 효과 저조… 원인분석등 대책 필요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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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깨끗한 신안' 만들기 군민과 함께 본격 추진
전남광주 신안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신안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안군은 사전 준비 과정으로 군민 참여 정책토론회를 열어 폐기물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신안에서 최근 5년간 생활·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1만8157t에 달한다. 도로변 문전 배출로 인한 경관 훼손, 무단투기, 거점 수거시설 부족, 처리시설 노후화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폐기물 수거 방식을 기존 문전 수거 중심에서 거점 수거와 자원순환 중심의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CCTV를 확충하는 한편, 환경감시원 운영을 확대해 무단투기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신안형 클린하우스'와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 포인트나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마을 경로당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보급하고, 영농폐기물의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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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인구전략위'로 새 출발…김진오 "이민 문제 전향적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이민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전략위 출범 현판식 행사에서 "인구전략기본계획에서 이주민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판식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저고위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권한을 갖추기 위해 인구전략위로 개편됐다. 앞으로 각 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대상은 '인구전략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인구전략위가 복지부 장관 의견을 반영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예산 기준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인구전략위는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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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등기소 품은 법원·경찰서 신설' 속도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108만 인구,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등 지역구 의원과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으로 화성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흡수되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거리인 4. 8㎞의 6. 7배에 달한다. 반면 화성시의 2025년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인근 수원시나 용인시를 웃돌며 등기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시와 정치권은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청사 부지 확보와 건축 계획 초기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서 추가 신설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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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아빠 걱정 놓을까...발달장애인 돌봄·일자리 지원 확대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을 늘리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활동 지원을 2030년까지 전국에서 제공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에 달한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내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을 추가한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올해 2008개소에서 내년 2088개소로 80개소를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1만6000명으로 6000명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만3000명으로 1500명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개인별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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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에 '투자 러브콜'…서울시, 런던서 설명회
서울시는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현지시각 지난 8일 런던에서 열린 '인베스트 K 파이낸스 런던 설명회(Invest K-Finance: London IR) 2026'에 참석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이번 런던 투자유치전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 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이 함께 참여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7개사와 자산운용사 15개사 등 총 22개사의 고위급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국민연금 전략부문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서울시의 주제발표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를 대표해 참석한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혁신과 투자의 글로벌 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서울의 투자환경과 경쟁력을 집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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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소녀 서채현부터 은빛검객 전하영까지…서울시 선수단, 체전 출정
서울시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50개 종목 2200여명의 서울시선수단이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국가대표와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 서울을 대표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서채현·이도현 선수(서울시청)는 스포츠클라이밍 2개 종목(리드·볼더링)에 출전하며,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펜싱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전하영과 올해 처음 10m 공기소총 국가대표에 선발된 조은별(한국체대) 등도 출전해 서울의 메달 경쟁에 힘을 보탠다. 특히 서채현 선수는 2025년부터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로, 이달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고 그 기세를 이어 다음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노린다. 세계무대에서 정상급 기량을 펼쳐 온 선수들도 전국체전에 나선다. 당구에서는 3쿠션 세계랭킹 1위 조명우(서울시청)를 비롯해, 핀수영 남자 호흡잠영 100m 세계신기록 보유자 신명준(서울시청), 한국 여자 평영의 기대주 문수아(서울체고) 등이 출전해 서울의 전력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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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입수음 감지해 드론이 구명튜브 전달…반포대교 AI 안전망 구축
서울시는 한강 자살위기자 구조를 위한 피지컬 AI(인공지능)선제 감지·자율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행정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강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1272건에 이른다. 이에 대응해 시스템을 반포대교에 우선 설치해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시스템은 교량에서 발생한 이상 음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기 상황을 빠르게 감지하고 소방 등 유관기관과 관제센터에 전파한다. 이후 드론을 현장에 출동시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명튜브를 정밀 투하하는 등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각에 부착된 24개의 AI 음원센서가 비명, 입수음, 충격음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상 음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음원 신호를 분석해 위기 발생 위치를 특정한다. 감지한 정보는 통신망을 통해 소방과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 드론으로 전송된다. 정보를 받은 소방과 드론은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한 드론이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구조대상자를 탐색하고 저고도에서는 구명튜브를 정밀 투하하는 동시에 조명을 비춰 구조대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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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양황경씨(수원특례시 공보관) 시모상
■ 김귀조씨 별세, 양황경씨(수원시 공보관) 시모상= 10일, 효원장례문화센터 2층 수성(화성시 정조로 107),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대전 현충원. 031-22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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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통합 첫 청년축제 '피파페' ACC 하늘마당 서 개최
전남광주시가 오는 12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일원에서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청년축제다. 지역 청년들이 서로 만나 생각과 문화를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 '피파페'는 '새롭게 피어난 두 파장의 울림, 청년페스타'의 줄임말이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두 개의 파장이 만나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남광주시의 새로운 출발을 청년의 시선과 목소리로 표현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자는 취지다. 청년들이 축제 기획과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청년의 시선과 아이디어를 곳곳에 담았다.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일빌딩245에서 '전남광주 청년컨퍼런스'가 열린다. '청년이 바라는 청년결정정부'를 주제로 청년 참여기구의 역할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청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대구청년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지역 간 청년 네트워크를 넓히고 교류·협력의 기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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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Infra Global Awards' 올해의 우수 사업 수상
한국전력이 지난 9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Infra Global Awards 2025' 시상식에서 'Carbon Capture Deal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Infra Global Awards는 인프라 및 에너지 금융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는 금융 시상식이다. 매년 지역별 우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례를 심사해 '올해의 우수 사업상'(Deal of the Year)을 수여한다. 한전은 사우디 루마1·나이리야1 사업으로 수상했다. 이 사업은 총 3. 8GW 규모 대규모 프로젝트로 고효율 가스복합발전 기술을 적용할 뿐 아니라 향후 탄소포집설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Carbon Capture Ready'사업이다. 향후 25년간의 전력판매계약(PPA)을 통해 한전 지분 기준 약 4조원(약 30억달러)의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증기터빈 등 주요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약 2조원 규모의 해외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한전은 이번 수상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 재원조달을 완료한 차별화된 금융조달 역량과 탄소저감형 발전사업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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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중매'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경쟁률 10.6대 1 '역대 최고'
경기 성남시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 시즌2'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첫 행사인 25·26기 참가자 200명 모집에 2119명이 신청해 평균 10.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0명씩 모집하는 기수별 현황을 보면 25기에 994명이 몰려 9. 9대 1을, 26기에 1125명이 접수해 11. 3대 1을 보였다. 이는 2023년 7월 첫 도입 이래 기수별 참가자 모집에서 나온 최고 수치다. 시즌2는 참가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회차별 콘셉트를 강화했다. 첫 행사인 25기는 오는 20일 분당구 운중동 헬로오드리에서 '가을밤 버스킹'을 주제로 열린다. 26기는 다음 달 3일 분당구 야탑동 조슈아 브루어리에서 '가을 감성데이' 콘셉트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아이스브레이킹, 소그룹 교류, 1대 1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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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없이도 거뜬" 아주대, 고효율 그린수소 생산 촉매 길 열어
아주대학교는 서형탁 교수(첨단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연구팀이 고가의 백금을 대체할 비귀금속 기반의 고성능·고내구성 수전해 촉매를 개발, 경제적인 그린수소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전극에 백금 등 값비싼 귀금속이 들어가 상용화 장벽이 높았다. 기존 비귀금속 촉매는 산성 환경에서 쉽게 부식되거나 반응 속도가 느리고, 수소 발생에 필요한 추가 에너지(과전위)가 높아 효율이 떨어졌다. 연구팀은 바나듐(V)과 몰리브덴(Mo) 기반의 황화물 격자 구조에 극소량의 인듐(In)을 첨가(도핑)하는 방식을 도입해 촉매 내부의 전자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했다. 그 결과 촉매 표면의 전기 전달 속도가 빨라졌으며, 수소 발생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최적화되어 에너지 손실(과전위)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듐 도핑 니켈-몰리브덴 황화물(In-doped NMS-4) 전극은 염기성 환경(수산화칼륨)에서 159 mV, 산성 환경(황산)에서 166 mV의 매우 낮은 과전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