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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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돌봄에 요리까지"…1명 늘려도 버거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는 A씨 부부의 하루는 새벽 2시에 끝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잠든 뒤에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뒤인 오전 5시에는 다시 아이들의 등교를 준비해야 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을 사실상 부부와 직원 1명이 떠받치는 구조다. 그 1명의 직원마저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계약 기간인 1년을 채우면 대부분 떠난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인력을 시설당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원이 비슷한 청소년쉼터가 시설당 기본 6명의 인력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회복지원시설의 인력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18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시설당 지원하는 인건비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방에 있는 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는 부부를 제외하고 직원을 1명만 둘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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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일자리' 재충돌…"시위에 세금" vs "장애인 인식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집회와 시위 등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홍보하는 활동도 일자리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집회와 시위를 직무로 인정해 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다 "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재의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그 범위에 권익옹호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개정안은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했다. 시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에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권익옹호 활동의 특성상 구체적 규정이 어렵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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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폐기준 유예에 교육기업들 한숨 돌렸지만..."주가 부양 어렵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최근 강화되면서 교육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상장폐지 기준은 내년 7월로 미뤄졌지만, 관리종목 지정 후 45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상폐되는 규정은 남아있다. ━아이스크림에듀, 흑자전환에도 상폐 우려에 주르륵━5일 아이스크림에듀는 전날보다 7. 73% 하락한 680원에 정규 장을 마쳤다. 시총은 95억원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스마트홈러닝 '홈런'을 운영하는 교육기업으로 지난 8월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지난해 말까지 40억원이던 것을 올해 1월 150억원으로, 올해 7월에는 다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영향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7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우려 공시가 나온 뒤 8월4일에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주가 하락에 8월5일에는 주가가 1000원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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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자리 잃는 것 두렵지 않아…진실 반드시 승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제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선거에 활용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다"며 "초선 의원 시절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그 성과물들은 지금까지 '오세훈법'으로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이 붙여준 자랑스러운 이 이름을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그런 제가 저의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를 위한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시한 범행 경위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특검의 프레임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국면에서 경쟁 상대보다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제가 조바심을 느끼고 명태균에게 먼저 연락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나 저의 선거캠프에서는 특정 여론조사에서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 일희일비하지는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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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식 열어
창원특례시가 2일 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식을 열고 '2025년 올해의 최고 경영인'에 박정우 웰템 대표 '최고 노동자'에 강대성 한국지엠 창원공장 공장을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 헌정식에 강기윤 창원특례시장과 최재호 창원기업사랑협의회장, 기업인과 노동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 명예의 전당은 기업인과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 9월 전국 최초로 세코에 조성했다. 2017년 근로자복지타운으로 확장 이전 후 올해 창원상공회의소 1층으로 다시 확대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기업 명예의 전당은 300㎡ 규모이며 올해의 최고경영인·최고노동자 헌정관을 비롯해 △역대 수상자 헌정관 △모범장수기업 △기억속의 향토기업 등 다양한 전시공간을 갖췄다. 특히 올해 처음 선정·시상한 모범장수기업 전시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2026년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된 △무학 △현대정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새롭게 선정하는 모범장수기업을 이곳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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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관료 출신' 홍지선 장관에게 "서울 집값 짐 안 떠안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추 지사는 "서울 집값이 오를 때마다 경기도가 신규택지 공급을 떠안다 보니 도민 삶의 질을 높일 독자적 도시계획을 펼 여유가 없다"며 "서울에 일자리가, 경기도에 집이 있는 구조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고 진단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 내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4만2000명 중 86%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형 특화 도시모델 4가지를 제시했다. △대규모 산업거점 인근에 배후 주거·생활권을 조성하는 '산업연계형' △대학·연구시설과 청년 일자리 및 주거를 묶는 'R&D(연구개발)+캠퍼스형'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상업·일자리를 함께 계획하는 '자족신도시형'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철도 거점을 복합거점으로 육성하는 '역세권 복합개발형'이다. 이 같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 수요를 가장 잘 아는 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에 대한 도지사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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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장, 축제·무장애나눔길 현장 찾아 시민 불편 점검
경기 구리시는 신동화 시장이 지난 1일 구리한강시민공원과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대상지를 찾아 '시민 공감 로드체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시장은 먼저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코스모스축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물과 이동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살피고 안전대책도 점검했다.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사전에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아차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대상지에서는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여건을 살폈다. 사업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과 관계 부서의 검토 내용도 함께 점검했다. 신 시장은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신 시장은 "코스모스축제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아차산 무장애나눔길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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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추가 지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제조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업군에 관계없이 경남 내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다.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의 통합 및 생산공정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계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 규모는 1억2000만원이다. 도비 3600만원, 시·군비 36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부담금은 4800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과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추가모집은 창원시·통영시·사천시 등 13개 지역 소재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 낮 12시까지이며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 내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현장의 데이터 활용과 공정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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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다린 재개발 '본궤도'…은평 불광5구역, 철거 착공식 성료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이 20여년의 기다림 끝에 철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주를 마친 대상지는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철거 단계에 돌입해 총 2406세대 규모의 '북한산 자이 더 프레스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일 철거 착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흠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시·구의회 인사,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과 굴삭기 제막식을 통해 철거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기념촬영을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합은 이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20kg 쌀 130포대, 총 2600kg을 기부했다. 공식 행사에 이어 열린 안전기원제에서는 공사 현장의 무사고와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 이번 철거 착공식은 2005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약 21년 만에 실질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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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등 청년 직무 매칭 탐방 '찾아가는 Good Job' 운영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 부산앵커센터가 부산형 앵커기업(매뉴콘)인 효성전기와 SB선보를 방문하는 '매뉴콘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굿잡(Good Job)버스'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굿잡버스는 부산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견학하고 인사담당자와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부산TP는 △참여기업 발굴 △채용 수요 조사 △현장 관리 및 버스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부산앵커센터는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춰 전공 적합성과 대학별 안배를 고려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 구직 청년 25명을 선정해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부산의 제조기업인 효성전기와 SB선보 등 두 곳을 집중 탐방했다. 효성전기에서는 시험실과 신공장을 둘러보고 관련 직무 설명을 청취했다. SB선보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생산 현장과 설계센터를 견학한 뒤 현직 인사담당자와 맞춤형 채용 질의응답을 가졌다. 참여 학생은 "전공 수업에서 배운 설계 이론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니 진로가 한층 구체적으로 그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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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KORI-ON 지역상생 아카데미'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KORI-ON 지역상생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1월 첫째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발전소 인근 주민이 원자력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한다. 교육과정은 원자력 기초 강의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했다.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 △AI 활용법 등 교양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참가자가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건식저장시설과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을 방문하는 현장 교육도 할 계획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전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첫걸음은 원자력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대화에서 시작된다"며 "원전의 역할과 안전관리를 확인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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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산시 동래온천지구 '온천도시' 지정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을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동래온천의 △온천자원과 도심 접근성 △발전 가능성 △차별화된 발전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했다. 동래온천지구는 1400년 역사와 70. 3℃의 우수 온천자원,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도심형 온천도시이다. 부산 지하철 1·3·4호선과 동해남부선 등 교통망을 갖춰 접근성이 뛰어나며 온천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금정산국립공원과 동래읍성 등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인접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발전 여건도 갖추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래온천을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관광에서 치유·휴식·체험·관광 결합 도심형 온천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온천치유원을 건립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천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온천친화도시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