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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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농가 소득 안정 지원
전남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이 목적이다. 영암군은 올해 떫은감 재배 농가 34곳에 약 3700만원을 지원하며 제도 효과를 확인했다. 지원대상 품목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등 12개 품목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다"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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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선거 집중 위해 행안위원장직 사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4일 국회 행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6. 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에 도전하는 신 경선 후보는 이날 퇴임 인사를 통해 "엄중한 위원장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선거의 여정을 걷는 것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신 후보는 재임 기간 중 거둔 주요 성과로 △'5극 3특' 광역 지자체 통합법 완성 △중수청법·공소청법 통과를 꼽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했던 시대적 소명이었음을 강조하며, 자신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불쏘시개'였을 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대전 화재 사고 조사와 민생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떠나는 점에 대해 "동료 의원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현장'과 '고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여신 지방자치 1기, 전남도의원으로 시작했던 1995년의 뜨거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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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 25~27일 개최…역대 최대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오는 25~27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로 26회를 맞는 이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다. 지난해에는 해외바이어 80여개사와 우리 기업 388개사가 770여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1276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이번 엑스포는 '세상을 바꾸는 K-조달! 혁신을 On, 세계로 Go, 미래로 In'을 주제로 약 700여개 중소. 벤처. 혁신기업이 참가해 1100여개 부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전시효과와 관람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장 구조와 운영 방식을 한층 개선했다. 먼저 관심이 높은 홍보관을 비롯해 특별전시관, 구매실무 교육장 등을 전시장 곳곳에 배치해 관람객이 전 구역을 고르게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집중 전시하는 AI 특별관을 신설해 공공부문의 AI 수요 창출과 확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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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5차 회의…대전 공장 화재 유가족 지원·수습 논의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행안부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전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상황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대응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를 절차에 따라 유가족에게 인도하고 있으며, 추가 정밀 감정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장례 절차는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할 방침이며, 합동 감식 등 주요 진행 상황은 사전 설명회를 통해 유가족에게 안내하고 있다.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전시청에 설치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민원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센터는 기존 22개 기관에서 3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며 약 50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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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립준비청년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서울 서초구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서초형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서초구의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는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전문코칭 등을 통한 자립역량 지원 △멘토링 결연 등을 통한 심리·정서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기계발과 진로 탐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 외에도 구 자체적으로 최대 5년간 2500만원의 자립정착금, 최대 1800만원의 생활보조수당, 대학 등록금 최대 1200만원, 학원비 최대 400만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유지하며, 보다 촘촘하게 개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자기 주도성을 확립, 목표 설계와 실천방법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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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참여의 정원 숲' 조성…식목일에 '축하와 소망' 심는다
서울 강남구는 제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양재천 개포동근린공원에서 '우리 동네 초록기부 챌린지-참여의 정원 숲 조성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민들이 기부한 수목과 정원, 휴게시설을 바탕으로 정원 숲을 조성하는 구민 참여형 식목 행사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기부와 참여로 공원을 함께 가꾸는 새로운 녹지 조성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공원 내 모두의 운동장 주변 약 2000㎡ 공간에서 진행되며, 기부자와 구민, 새마을지회, 강남정원사 등 약 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딸나무와 단풍나무 등 교목 94주, 영산홍·사철나무 등 관목 1000주를 식재하고, 수국·호스타·작약 등 30종 1만2000본 규모의 초화류 정원 54개소를 조성한다. 여기에 야외테이블 2개, 2인용 벤치 19개, 1인용 벤치 9개도 함께 설치해 주민들이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원 숲에 조성되는 수목과 정원, 휴게시설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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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고 분리배출 늘린다…종로구, '폐기물 감량 실천단' 출범
서울 종로구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가뿐한 종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종량제봉투는 줄이고, 분리배출은 늘리기'라는 목표 아래 구민의 일상 속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지난 16일 구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 서약식을 열고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23일에는 동별 주민 대표로 구성한 '생활폐기물 감량 실천단'을 출범시키며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 사업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감량 실천'을 확산하는 한편, 분리배출 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입체적 홍보와 교육을 진행한다. 동주민센터와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실천 서약' 서명운동을 다음달 말까지 펼치고, 카카오톡 채널 '종로 청소 잡학사전'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참여 이벤트도 마련해 실천 확산을 유도한다. 현장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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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놓치지 마세요' 중구, 실생활 법률교육
서울 중구는 '나만 모르는 보험금 100% 수령 노하우'를 주제로 중구민 실생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5층)에서 열린다. 구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민들은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막상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약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정당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각종 생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중구는 구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험금 청구 기본 절차 △실전 청구 요령 △보험 약관 핵심 확인 포인트 △숨은 보험금 찾기(중구민 보험 3종 세트) 등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정혜욱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구청 의회법제팀으로 전화를 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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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홍보캐릭터 '모다'로 도민 소통 확대
경남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홍보캐릭터 '모다'(MODA)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다는 경남 사투리 '모으다'라는 뜻에서 착안해 도민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디자인 및 네이밍을 확정했다. 경남도의회는 홍보캐릭터로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SNS 콘텐츠 △카드뉴스 △의정홍보물 등에 활용해 도민과 의회 간 거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참여와 공감 확대 계기를 만든다. 모다는 이달 말부터 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 경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30종 응용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모다를 통해 경남도의회가 도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소통도우미 모다의 활약에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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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네이버클라우드와 AI 특화 교육 공동 기획
서울시립대학교는 23일 대학본부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클라우드 기반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AI·SW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및 공동 운영 △AI·SW 관련 공동 연구 지원 및 인적 교류 △클라우드 및 AI 기술 기반의 대학 혁신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AI·SW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산학 연계형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AI 분야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AI·SW 관련 연구 주제 발굴과 공동 연구 지원을 추진한다. 양 기관 연구자 및 기술 인력 간 교류를 확대하고, 기술 세미나와 학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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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소기업에 수출 엔진 단다"…알리바바부터 유튜브까지
경기 광명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시는 총 8000만원 규모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은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과 '수출물류비 지원' 두 축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은 해외 B2B 플랫폼 계정 구입, 글로벌 SNS 홍보,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비용과 구글, 유튜브, 웨이보 등 해외 채널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분야별로 차등 적용된다. B2B 계정과 SNS 마케팅은 비용의 100%를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어 홍보물 제작은 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과 지식서비스 기업이다. 총 10건 내외 과제를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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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미래다!" 안양대, 2026년 AI·글로벌 혁신 원년 선포
안양대학교가 2026년을 'AI 중심 글로벌 캠퍼스 구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안양대는 'AI·AX 융합 선도대학'을 2026학년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학문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교육혁신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AI·AX 융합 선도대학 도약. 교육 과정 전면 개편━안양대는 최근 'AI·AX 융합 선도대학 위원회'를 열고 AI 중심대학사업과 AI 인력양성사업, AI·AX 융합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실행 방안을 수립했다. 혁신안에는 AI 기반 교육과정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 체계도 학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 자율전공 정착을 위한 '전공 조기선택 시스템'을 완성해 학생이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고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책임교수제'를 통해 입학부터 취업까지 1대 1 맞춤형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취업률 최상위권 대학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와 SW, 사회복지, 유아교육 보육행정 등 주요 분야 대학원을 활성화해 학부 교육을 뒷받침하는 연구 중심 대학의 기반을 닦는다.